1997년 한미자동차협상 사례연구

최초 등록일
2020.10.2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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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미자동차협상 사례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1997 한미자동차협상 개요

Ⅱ. 미국과 한국의 협상전략
ⅰ. 미국의 강성 협상전략
ⅱ. 한국의 원칙협상전략

Ⅲ. 시사점

출처

본문내용

한미 자동차협상은 1995년,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두 차례의 협상은 같은 자동차산업 영역에서 한˙미간 분쟁이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라는 거시적인 유사성, 분쟁쟁점의 유사성, 통상조직 제도의 유사성 등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협상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각 정부의 협상전략이 상이하였는데, 미국이 97년 협상에서 슈퍼301조 :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역법 301조라고도 한다.
슈퍼301조를 발동했다는 점과 한국이 95년도에는 순응적 전략을, 97년도에는 원칙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한미 자동차분쟁은 한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슈퍼301조의 무역보복조치의 수준을 경험한 사례였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GM, Ford, Chrysler (Big-Three) 의 아시아시장 진출확대전략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통상압력을 넣었으며,......<중 략>

참고 자료

http://www.dbpia.co.kr.libproxy.kyonggi.ac.kr:8088/pdf/pdfView.do?nodeId=NODE00998795
「한미 자동차 협상의 정치경제 1995년과 1997년 협상의 비교분석」 - 임혜란(2003)/한국국제정치학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702&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트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87&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슈퍼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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