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 소유자의 물권적청구권 중 소유물반환청구권 > 1. 요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는 점과 ? ...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가진다. 3)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상대방의 점유 1) 소유물반환의무를
소유물 반환청구에서의 소유물 : Y의 마당으로 떨어진 돌배 -X는 정당한 물권적 청구권자인가? 그렇다. ... X의 소유물을 Y가 가질 의향이 있었다면, X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성립한다. 하지만 이 경우, Y는 X에 대해서 방해배제를 청구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에 X는 Y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였고, Y는 X에게 소유권 방해배제청구를 하였다. 누구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까? 1.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이다. ... 【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I. 서설 부동산거래에서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 평석의 대상판결은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의한 매매시 관련되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중에서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해서만
점유물 반환의 근거 1.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3. 양자의 관계 Ⅲ. 부수적 이익조정의 근거 1. ... 언제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우선 시켜야 한고, 소유대 비소유의 대항관계인 일반법으로서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의 적용은 배제시켜야 한다. ...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는 점유물 자체의 반환근거가 되는 것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 모두 성립가능하다.
목적) 조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or 식목, 채염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지상시설이 현존함 →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 가능 특징 : 형성권 X , 청구권 O → ... 임차물반환 의무 개념 : 임대차가 종료한 때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 이행불능 경우 , 자신의 유책사유 아님을 증명해야함 Ex)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 임차물의 보존에 ... 임차인이 이를 위배한 경우 : 임대인은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가능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은 채권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목적물의 양수인, 제 3자에 대항불가능, 건물 소유 목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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