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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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부가가치세법 세무회계 조세법률주의 기출문제 증세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사례

EasyAI “세법규정” 관련 자료

+현행 세법 규정상 접대비의 문제점등록일 2015.02.16 | 총 8,399자 | 14페이지 | 2,500원
+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등록일 2017.10.01 | 총 7,060자 | 7페이지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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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규정" 검색결과 1-20 / 4,328건

주택의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규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Scheme on the Tax Prescript about Deemed Rent)

한국세무학회 황규영, 임승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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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동산 시가규정의 개선방안 (Improvements on Regulations for Market Value of Real Estates under Tax Law)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순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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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in the Current Valu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Tax Law and Suggestions：A Study on the Current Value Provis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실무상 시가를 해석 및 적용 ... 를 살펴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보도자료와 언론기사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세법상의 시가 규정들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 ... 가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 개별세법 내에서 시가의 개념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관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납세자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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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접대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Regulations on Entertainment Expenses under the Tax Law)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성구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6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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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세법상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Tax Law of China and South Korea)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월하, 안경봉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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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이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보유에 미친 영향의 분석 (Effects of Tax Laws Regulations on Business Purpose Car on Acquisition Behaviors of Sole Proprietors)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으로 인해 고가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액의 제한에 따른 세금부담의 증가로 인해 낮은 가격대 ... 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에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동(同)제한규정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종 변경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 ... 을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본 연구는 2016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차량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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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종금융상품 평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Evalu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Tax Act)

현행 상증세법은 전통적 금융상품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평가규정은 미비하다. 상증세법은 신종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 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구체적인 평가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증세법상 신종금융상품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 등 구조화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평가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종금융상품 관련 현행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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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Abolition of the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조세소송 또한 행정소송의 일종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납세자측이 다수의 과세자료를 소지함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입법적인 관점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상증법 제45조의 2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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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 평가 (Causality Between Effective Tax Rate and Debt Ratio, and Effectivenes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 ... 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런데 기업은 가능하면 지급이자 ... 보다는 덜 유의적이었으며, 이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채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기존의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의도한 효과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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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In Ambiguous Situations, the Effects of Audit Probability, Tax Preparer Penalty, and the Aggressiveness of Clients on Tax Preparers' Decision Making)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 위하여,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실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로 활용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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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贈與擬制規定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增資 및 轉換社債 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Some Problems in Tax Law Regime of Gift-fictitious Provis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최근 입법당국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 들의 세법체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과 전환사채와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자 ... 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 실현주의 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의 관계,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전환사채와 관련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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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와 개별예시규정의 합리적 관계설정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The Legislative Review for the Rational Relation Between the Sixth Clause of Article 2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과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포괄주의는 조세공평주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조세 ... 해 보고자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첫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현행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이 직접적인 과세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증 ... 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으로 종전의 증여의제의 성격이었던 개별규정들은 계산규정으로 그 틀을 바꾸어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하고 제2조 제3항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과세의 근거로 사용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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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법정세율 구조 및 규정 방식의 내재적 한계와 대안에 관한 小考 ―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 거래의 취득세 세율 규정 방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Limits and Implication of Codifying Approach for Tax Rate — Focusing on a New Legislative Approach of Article 11(1)(8) of Local Tax Act —)

본고에서는 단순누진세율 구조의 세율 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초과누진세율 구조와 같은 효과를 보고자 변형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중심으로 해당의 규정 방식 ... 이 조세제도의 입법상 바람직한지,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상 문제는 없는지, 대안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헌법상 한계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지방세법 제 ... 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산술식 규정으로 특정 금액 구간에서의 명목세율이 199개가 도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의 과세 구간 내에서는 하나의 명목세율만 존재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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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rticle of Donating Benefit through the Deal with Specific Corporation ―Focusing on the Legislation Theory about Estate and Gift Tax Law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휴․폐업 중인 법인에게 그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재산 ... 법인과 세 부담의 능력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으며, 셋째, 이 법령은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만 적용 ... 하여야 하나 객관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없는 사업상의 무상제공행위에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고 있고, 넷째, 추정 규정으로의 법률 개정이나 부당성의 요건을 이 법률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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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An Interpretation on Regulations of Gift Tax on Dona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After Acquisition of Property(Article 4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의 해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이 글에서는 개별증여규정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 ... 우리나라가 1950년 증여세를 처음 입법화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 ... 주의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을 의제라는 단어를 뺀 채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포괄적인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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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ion of Affiliate Person in terms of Tax Law - Focusing on Adoption of All-Inclusive System by Types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라 경제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그러나 친분관계나 거래관계등 실질적인 유착관계를 이용하되 불합리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는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회피하여 이루어질 개연성이 적 ... 지 않다. 이는 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에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의 규제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 ... ”하는 방안이다.둘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2011년말에 신설되었으나 나열적인 방식의 규정일 뿐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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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Real Estate Valuation Regulation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Focusing on Reviewing the Legitimacy of the so-called ‘Little Building Appraisal Project’―)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곽태훈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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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관련 증여추정규정의 체계 정립 및 입증에 대한 소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을 중심으로 - (The Establishment and Proof of Esteemed Donation Regulations Relevant to Financial Assets - Focused on the Clause 4, Article 45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받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 ... 었다. 2014.11.29. 시행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경우에도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규정 ... 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 증여추정이 되고 배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는 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증여추정 배제에 대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및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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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view on the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Transactions with Related Person Under Tax Law)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준석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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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평가의 특칙 규정의 적용범위(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the special rule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or the assessment on the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in case the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the day of giving)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무상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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