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3건
C형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 더보기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접기

소개글

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0k


법학 세법4AC형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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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1) 재산세의 정의와 의미
2) 중과조항에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
(1) 별장
(2) 골프장
3) 이 세법조항의 문제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1) 법인세 의미​
2) 법인세법 적용
3) 법인세 납세의무자
4) 법인세 과세소득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떤 재산을 취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재산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종래 수익세와 재산세의 혼합된 성격의 국세였던 토지세 중의 대지세와 광세 중의 광구세, 그리고 지방세 중 가옥세 및 선세를 통합하여 1961년에 지방세인 시·군보통세로서 신설되었는 바, 이때의 과세객체는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로 그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고 있었다. 즉, 수익세, 대지세, 광구세, 가구세, 선세 등으로 용어의 혼란이 생기게 되자 1961년 지방세로 명칭을 통합하였다. 과세대상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후 1973년에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대폭적으로 하여 재산세의 큰 변화를 모색했으며, 1974년도에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비율을 크게 올려 기득권층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서울 부산을 포함한 도심층의 토지에 대한 과세의 증과가 요청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에는 토지과다 보유세를 만들어 도시지역 등의 인구 증가로 인한 가격폭등이 일어나가 지가 상승하여 서울을 포함한 큰 도시에는 종래의 재산세 외에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 1989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체적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함으로써 토지재산세를 물세에서 인세로 전환하였다.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그에 다른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결산날짜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즉, 12월3우러 6월, 9월이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날짜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참고 자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한병준, 조세일보, 주식거래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1-11-18
광수,2011,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원준(2000).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서울.
박상근, 2016, 조선일보, 박상근의 절세 가이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