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대한 사례연구문 :2002년 8월 15일 오후 3시 B는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롤렉스시계를 절취하였고, 8월 20일 이 시계를 동대문시장에서 중고시계상을 경영 ... .관계조문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 ... 할 때에는 제249조의 법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250조와 제251조는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249조의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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