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계약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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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도입 방안등록일 2023.01.14 | 총 14,875자 | 19페이지 | 3,000원
+뉴스와창의력 ) 역피라미드 구조의 뉴..등록일 2025.07.22 | 총 2,270자 | 5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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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계약법" 검색결과 1-20 / 2,133건

선수 인도스먼트계약의 법적 과제 (Legal issues of Athlete Endorsement Contracts)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장재옥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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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의 계약기간 중 이적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Issues of Sport Player Transfer during the Currency of Contract with Club)

ports leagues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of all players in the league.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장민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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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접근 -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의 관계 - (Legal Access to Contract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and Protection under Labor Laws -)

한국경제법학회 김희동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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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공정위 심결례를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ontracts -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의 효과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적성질은 민법에서 규율한 15가지의 전형계약 중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 성질과 기타 ...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내지 약관규제법 등과 함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약관규제법을 프로선수 계약에 적용하여 본다면 구단이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 ...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야구규약에 정관에 따라 프로야구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은 야구규약에 명시한 통일계약서 양식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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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auses of Unfair Terms and Conditions of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Contract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한국소비자법학회 이광열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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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선수계약법에 따른 불공정법 및 해결방안

구단의 입장과 선수간의 상반된 목적으로 이해관계충돌이 일어난다. 법이 생활화된 외국에서는 모든 계약을 전문가인 변호사와 대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친권 ... 자나 당사자가 무심코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거나 장래가 유망 되던 운동선수가 스카웃 싸움에 말려들어 아까운 재능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프로스포츠 선수계약 ... 제한적 야구규약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하여 시정명령이 이루어 졌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시행중인 야구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수보류, 일방적 트레이드, 자유계약선수, 대면계약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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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FA선수에 대한 연봉상한제 도입 논란-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introduction of salary ceiling for professional baseball FA players)

의 프로야구선수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KBO가 FA 선수 계약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 ... 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순수한 경기진행과 리그의 운영, 비영리 단체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KBO 규약에 포함된 선수계약서는 KBO ... 는 특히 가격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살피건대, 선수계약서의 이용강제를 포함하여 구단과 선수들이 체결하게 될 계약의 내용 중 특정 범위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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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프로축구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the Pro Football Bow ofGreat Britain and Korea)

도 현행의 법률에 따라 선수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피용자’에 해당 되는 지, 혹은 선수 및 구단 사이에서 체결되는 ‘고용계약’에 해당 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고, 선수의 법적권리 ... ․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4강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러한 한국축구의 도약은 이제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리성 연구 필요성의 대두로 여기며, 따라서 이 연구자는 축구의 종주국이 ... 자 최초의 프로리그가 탄생한 영국선수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춰 현재 한국선수의 법적 지위와 비교해 보면서 스포츠현상에서 현행 헌법과 노동법상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사회철학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2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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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tandard contracts in the field of sports)

스포츠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구단 사이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와 해당기관과의 계약을 조정하고 선수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도구이 ... 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수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선수의 자율성과 결정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분야 ... 에 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계약서로 발전되어야 한다.표준계약서는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권리 신장, 합의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 신의성실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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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and Cooling-off)

다. 따라서 통신판매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90% 또는 10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장하여야 하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50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였지만, 다단계판매를 제외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 ...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식으로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할부거래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 또는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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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팀닥터의 선수에 대한 민사책임 (Zivilrechtliche Haftung von Teamarzt gegenüber Athleten)

이 필요하다. 팀닥터와 선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팀닥터는 선수가 아닌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수 ... 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팀닥터와 소속 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보호 범위에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제3자 보호효를 갖 ... 는 계약이론이 검토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선수의 진료 및 치료 관련하여 얻은 의료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데, 이것이 팀닥터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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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프로 골프 선수 스폰서십 참여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Female Professional Golf Player Sponsorship Participation)

[목적] 국내 여성 프로 골프 선수들의 스폰서십 계약에 따른 장점과 계약의 이행여부 및 선수지원 등이 선수 생활 및 경기 참여에 어떠한 효과를 있는지를 알아보고, 골프 선수 ... 스폰서십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프로 골퍼 9명으로 한정하여 준거적 선택법으로 개별 면담 면접을 실시하고 6가지의 질문 ... 을 통해 녹취 전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결과] 첫째, 스폰서의 장점으로 안정감을 들었다. 둘째, 스폰서 계약 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시즌 경기와 훈련에 지장이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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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도입 방안

활동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가 직업적 차원에서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일반적인 노동법 상 의미 있는 계약적 노무제공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 ... 다 때, 선수의 경기 참가 및 훈련에 대한 연봉은 노동에 대한 대상인 임금이라는 것이 명확하다.(3) 계속적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전속성선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 노동법상 기간 ... 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또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5)고용계약적 성질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적성질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4 | 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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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창의력 ) 역피라미드 구조의 뉴스를 스토리텔링 구조의 뉴스로 변환하여 기사 작성하기

'보다 더 중요한 단어, '신뢰’참고자료“믿음이 깨진 순간, 계약은 끝났다”2024년 봄, 광주의 한 야구장. 평소라면 경기에 대한 이야기, 선발 선수들,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야 ... 함을 호소하며 맞섰다. 급기야 그는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그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그동안 남은 연봉과 위약금 ... 는 “프로선수로서 기본 자격 여부는 구단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며, “약물 복용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실력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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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방안

= 근로자”의 문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로 번졌으며 현재는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이 고용계약이다 라고 보는 학설과,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을 띠곤 있지만 위임계약 ... 다.이렇듯 현 한국의 프로야구선수계약 관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약관법이라 한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 ... 는 토양을 제공해줄 수 있는 스포츠진흥법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에서는 구단이 자유 계약시장에서 큰돈을 투자해 선수를 영입하면 경기 입장료를 올린다. 팬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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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권에 관한 연구,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연구, 어음상 권리의 소멸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분석 연구, 구단의 선수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 문제 - 웨이버 제도를 중심으로 한 ...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스포츠 선수의 계약만료 후 이적에 관한 법적 문제 - 자유계약선수의 이적에 대한 보상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 e스포츠 리그에 대한 법적 고찰 ... 고 우수한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 수학 및 연구계획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에 들어가면 독일 노인요양보험법상 요양계약이 법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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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의 민사법적 문제 (Zivilrechtliche Probleme von Doping)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김민중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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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계약 종류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이 시행 규칙은 한국프로축구 선수단관리규칙이라 칭한다. 이 규칙은 프로선수의 계약과 이적,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한국프로축구연행과 각 회원 ... , 프로선수를 비롯 프로축구리그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함.각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연맹이 정한 프로축구선수 계약서에 의한다.(제 4조)프로야구 ... 와 통일계약서통일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보수와 구단의 보수지급 의무, 선수의 구단 훈련 및 경기 참가의무, 선수의 신체상태 유지에 관한 의무, 구단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선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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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위더스 평생교육원 과제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인 상업 거래에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채권이기 때문에 대차에 관한 사실을 증서로는 남기지 않으며, 다양 ... , 비품, 설비 등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채권이다. ‘선급금’은 확실한 매매계약을 위해, 상품을 구매할 때에 사전에 물건 가격의 일부를 지급한 금액이 ... ’이 있다. 외상매입금은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아직 대가를 치르지 못 한 채무이며, 구두로 성립한 계약이다. 반면,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업 거래에서 대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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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 및 스포츠안전제도 개선방안 - 체육인공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for the athletes and the sports safety)

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공제계약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영역에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안전재단은 설립에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운영, 감독 및 ... 취급하는 공제상품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재단의 공제상품은 그 성격이 모호하여 재보험계약 또는 중개계약에 관한 「보험업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언급 ... 이번 고(故) 김병찬 선수 사건을 통해 현재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비롯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조차도 국가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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