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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기업법 장수가든 상법총론 상법 주식회사법 목차 2018다228462

EasyAI “상법 영업양도” 관련 자료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등록일 2021.05.06 | 총 4,247자 | 5페이지 | 1,000원
+[상법총칙]甲은 '長壽 가든'이라는 ..등록일 2021.11.03 | 총 3,086자 | 5페이지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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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업양도" 검색결과 1-20 / 1,615건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상법 영업양도 판례 레포트[설문 1]I. 쟁점의 정리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A와 B의 거래관계 중 A가 B에게 1억 원을 받고,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 10세트’를 제외한 영업 ... 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각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검토해볼 것이다.II.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1. 영업양도의 조건 ... 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한다.[설문 2-1]I. 쟁점의 정리이 사안에서는 A가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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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The Definition and Patterns of Acquisition Availabl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42(Successor Liability for Debts))

상법은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이를 정의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맡기고 있다. 판례와 통설은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 로서 이전함으로써 영업주만이 교체되었을 뿐 양수인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파악하고, 이를 상법상의 모든 영업양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개념으로 삼 ... 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같은 전통적인 영업양도의 개념을 상법 제42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인식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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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에 관한 상법 총칙편 규정의 적용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42, §44, and §45 for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and Considerations in this Regard)

이 논문은 상법 총칙편의 영업양도에 관한 제42조(상호속용 양수인의 변제책임), 제44조(채무인수의 광고에 따른 책임), 제45조(양도인 책임의 단기소멸) 등을 영업의 일부 ... 내용으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 회사편과는 달리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법 총칙편에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 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상법 총칙편 규정의 거래법으로서의 성격과 사적 자치의 원리,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상법 총칙편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긍정할 수 있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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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Problems with Article 41 of the Commercial Code on the Non-Compete Obligation of Business Transferors and the Need for Revision)

이 부담하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종래부터 문제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영업양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하 2022년 ... 대법원 판결이라 함)이 판시되었다. 이 판결은 영업양도인에 관한 경업금지규정(상법 제41조)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는 부작 위채무가 양수인의 채권 ... 으로 취급되어 양수인 사이에 전전 이전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상법상 제41조의 연혁과 법적성질을 살펴본 결과 이는 영업양도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법상 특별히 규정된 법정의무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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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甲은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하였다. 乙은 상호와 점포의 영업설비를 일체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종업원의 고용계약까지 승계하였으므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 3개월 뒤, 甲은 기존 음식점의 100미터 거리에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이용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 ... 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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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영업양도

의 합에 + a 라는 부가적인 가치를 갖는다.상법은 기업유지의 이념에서 영업 그 자체의 양도를 인정함으로써 게속기업이 갖고 있는 무형의 가치를 보존시키고 있다.제 41조(영업양도인 ... 에 부로가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아니다.2. 효과영업의 일부양도도 영업양도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에 관하 상법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V. 당사자 ... 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2) 의무의 성질계약설 : 영업양도계약에는 경업피지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상법 제41조는 그 범위를 주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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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영업양도의 효과영업양도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상법은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 ... 가 생긴다. 그러므로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계약으로부터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지만 어느 범위에서 영업이 금지되는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41조는 경업금지의무의 구체적 내용 ... 하고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1)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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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도I.영업양도의 개념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 ... 되는 대상은 의의의 영업 즉, 영업재산이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또 영업양도는 양수인에게 영업주의 지위가 넘어가서 영업상의 권리,의무 ... 의 귀속주제가 변경되어야 하며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 통설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전후의 양도와 영업 일부의 양도가 있다.1.법정성질법적성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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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영업양도

『영업양도』[ 목 차 ]Ⅰ. 영업이란?Ⅱ. 영업양도의 의의Ⅲ. 영업양도의 성질Ⅳ. 영업양도의 절차Ⅴ. 영업양도의 효과Ⅰ. 영업이란?1. 영업(1)영업의 의의영업의 의의에는 주관 ... 의 양도라 할때의 영업을 말하며, 보통 이것을 영업재산이라고 한다.①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영업의 개념은 주관적 의의로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말하지만 이것은 영업의 종류 ... 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② 객관적 의의의 영업 :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예를들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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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영업양도 발표

영업양도 상법 총론CONTENTS 영업양도의 의의 , 요건 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양도 이야기 판결 검토 ① 상호의 속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판결 검토 ②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의 판결 ... 에 그 통지를 받은 제 3 자에 대하여도 같다 . 2. 상호 속용 않는 경우 - 상법 제 44 조 [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 ... 에 대해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 한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도의 효과 – 채무자에 대한 효과 상호 속용 경우 - 상법 제 43 조 [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전조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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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계약서(지배인,영업양도,대리상)

과 목 :상법총칙교 수 :학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차 례?지배인선임 계약서ㆍ등기신청서?지배인선임 계약서 작성?지배인등기 신청서 작성?영업양도 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작성 ... 처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영업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영업 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숙지하고 양도인은 영업 인계 완료일까지 신의성실로 관리 운영할 것을 약속 ... 하고 양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속하여 계약 당사자간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기재된 항목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영업양도 계약서 작성영업양도계약서‘창구F&C’주식회사 대표이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16 | 수정일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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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1. 들어가며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 ... 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2. 대내관계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 ... 한다.4) 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양도인이 상인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판례도 이와 동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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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연구(경상대, 장수가든 미등기상호 영업양도)

는 제외함)Ⅰ. 논점의 정리1. 乙은 甲이 자신에게 점포 등 설비일체를 양도한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양도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등기상호권자의 지위 ... 으로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것② 판례의 태도 및 검토판례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 ... 하고, 대부분의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승계시킨 점으로 보아 甲과 乙의 음식점 영업 간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결국 甲과 乙간의 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12 | 수정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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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1. 영업의 의의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 ... 의 영업: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업 목적을 위하여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인데, 상법 제20조 단서(회사영업을 양수한 자의 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5조(상호의 양도 ... 로 나뉜다(가) 영업재산 양도설: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로서, 우리 나라의 현행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은 이 설에 따라서 입법화된 것이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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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절차 및 영업양도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정의

』과도 구별된다. 또한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2당사자가 체결하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사 ... 의 합병』과도 구별된다.영업양도의 의의에 있어서 회사법상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해석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첫째,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 ... 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구별하여 해석하는가의 여부둘째,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도 회사법상 영업양도와 같이 일부 양도가 인정되는가의 여부2. 영업양도의 절차(I) 당사자영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0 | 수정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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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1. 문제의 제기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 ... 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 ... 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2. 학설의 대립(1) 형식설 (주총결의 불요설)상총(41조)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374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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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업양도 답안지

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하므로 먼저 영업의 의의를 살펴본후 영업양도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영업양도의 의의1. 영업의 의의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 ... .(2)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경영자 지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주체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양수인은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당연히 취득한다.Ⅳ.영업양도의 효과상법은 영업양도가 있은 후 ... 에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 의무와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상법은 영업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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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의 상호권과 영업양도의 관한 사례과제

상호권 및 영업양도A는 2001년 2월 대구에서 ‘가야제과점’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상호를 등기하였, 2001년 3월 친구 甲 으로부터 가게 운영자금으로 1천만원 ... 한 경우 지연이자(손해배상)는 청구는 가능하다(민법 제397조).2. 영업양수인으로서 B의 책임가. 일반론(1) 영업양도의 의의 및 효과영업양도란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 ... 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영업재산양도설).이러한 계약의 효과로서 양도인은 개별적 재산이전의무를 부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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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영업양도

종전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다가 일자 미상경 상호를 형제공판장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는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 ... 는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 점포 및 물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상법 제42조가 말 ... 이다.상법 제42조는 채권·채무의 승계가 영업양도의 요건이 아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xx의 건물주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과 정육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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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영업양도와 합병

화된 영업재산을 포괄적으 로 이전 하는 채권계약 으로 본다 . [1] 상법 제 41 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 ... 를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 다 고 한 사례에서 ) 상법 제 42 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 영업양도 ... 와는 견해 상법 총칙상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 374 조 제 1 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 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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