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소인 이○○는 피고소인 한○○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7,300만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확정일자까지 미리 받아 두었다가 위 경매신청사건에 부당하게 배당을 ...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으로 위 대출당시 ○○신용금고에 위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과는 달리 허위로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 위 소명방법각 1통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이렇게 회수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주 사실 확인은 물론, 초기 입주 시 보증금을 입금했던 사실까지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주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과금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어떠한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적인 제도이다. ... 제17764호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0.12.29 일부개정.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통해서 부부 사이가 해소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 관계에 합치하도록 재산 관계 또한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 판례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삼 변론종결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것의 가액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 다만,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판결을 하고 ... , 공소취소, 피고인사망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판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STORY)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 주요지문 최종정리(1회) 고소 (판례)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성과 규범성 : 통설은 정치적인 의사인 사실성과 규범성인 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음을 강조 ? ...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다.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게 된 것은 제3공화국 헌법 때부터이다. ...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한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지만 국회의원이 개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개정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었던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 ⑨제출자 성명 전화·이메일 주소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의 ※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정책수 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⑮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또한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소제기 후 공고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 공소의 취소는 동일성이 없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정의 소송행위를 종결시키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사실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서울시0 괴산군 OO 번지 소재지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O동 O호를 2020.09.00.부터 2년, 임차 보증금은 1억 원(100,000,000 원)으로 아파트전세(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 그리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절됨이 명시된 메시지나 문서가 있어야겠지요. ... 이를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용)을 통해 피고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4.
이러한 고의의 종류에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구분되며, 다시 불확정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로 분류된다. ... , 다만 구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요건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의 범위에 의해서 그 착오가 같은 구성요건 내에서 발생한다면 즉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이며
[1]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 확정 전 → 상소 ? 확정 후 → 재심사유 X, 그냥 무효 2.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 재판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연채무, 약혼의 강제이행, 시효완성채무, 불법원인금여반환채무로 소구 불사실의 존부다툼 >어느 사찰이 특정종파에 속한다는 확인 청구 >임야·토지·건축물대장상의
정답 ⑤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4.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측이 부담한다. ②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과 에 의거하여, 손금이 확정된 날에도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한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2010년도 회계전표 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선주 수수료 총액이 0,000,806,42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한 내용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예비적 처분 사유 추가는 허용할 수
현재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 시 이름, 연령, 얼굴, 범죄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때에도 혐의 사실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등은 금지가 된다. 5) 일본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특정한 법령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범죄 사건 보도 시 실명보도를 원칙적 허용하고 ... 방지한다. 4)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조 조사와 수사절차 비밀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공질서의 혼란 방지, 검사 및 법원,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한다면 수사절차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판례정리 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도고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시점 이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 관계를 말한다. ? ... 의의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
불분명한때에 그 의사 확정하는 자료 법률사실에 적용 법률행위에만 관계 모든 민사에 관계 (4) 사실인관습과 관습법 3. ... 대에는 소급하여 확정 적 무효로 된다. Ⅳ. ... 효력의 확정 허가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가 되고 ①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때 ② 불허가로 된 때 ③ 쌍방 당사자가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그러나 학기 중 갑작스럽게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확정되고 학교에 로스쿨이 유치되면서 학과가 사라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 재판의 과정에서 소개해야 할 사실관계에 있어 그 사례에 콩트를 가미해 쉽게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일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제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제대로 운영되고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건강은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확정되고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소급보상의 원칙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사자 모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만 원칙이 적용된다. ... 담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계약체결 시 합의된 조건의 이행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약속 또는 사실의 존재 유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