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질 ①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적 범위 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형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 심결의 효력 등 ① 대세적 효력 심결확정되면 누구나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해 다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 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대세적 효력 인정 ② 복수의 ... 법원은 순수한 기술적 범위에서의 권리범위확인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고려한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은 법관이 판단하는 사항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 결정, 강제조정 결정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 ...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하여 부여기관이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집행문을 부여
기초사실 1부. 2. 손해사정서 1부 끝. 손해사정법인 주소 : 메일 : 전화 : 팩스 : 사정서 No. 12345678 기초 사실 1. ...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활동불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활동불능”또 는 제14조(인식불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인식불명”으로 진단확정되고 간병상 태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은 2008. 6. 19. ...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재심의 의의 재심 ( 再審 ) 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 2. ... 심리 ①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제 37 조 제 3 항 ) ②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증명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변경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사실 관공서는 병원 응급환자처럼 위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정된 곳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6의4.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된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를 묻지 않고서 계속된 사실상태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 이는 권리와 관계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그거 권리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여기서 사실의 확정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실의 존재 여부와 그 사실의 존재 형태를 확정 짓는 것이다. ... 법의 적용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고(사실확정: 문제), 확정된 사실에 적용될 법조문을 찾아내며(적용할 법 규범의 발견),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 사실의 확정에는 추정과 간주가 있는데 추정은 반증을 할 수가 있으며, 간주는 일정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정하는 경우로 입증에 의해 반증될 수가 없다. 2.
답: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23. ... 답: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재판의 확정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1. 항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답 :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불확정개념은 법개념이다. 불확정개념의 해석?판단은 그 개념의 법적 내용의 파악이기 때문에 법적문제이다. ? 불확정개념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 판단여지의 효과 및 한계 ① 판단기관의 구성이 적법한지 여부 ② 판단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 ③ 판단의 기초 가 된 사실오인여부와 판단에 있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여부 등에 ...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본론 (1) 소의 이익의 인정을 위해서 법률적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의 존부에 대한 사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 대상 적격에 있어서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여야 하므로 사실관계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간접적, 사실상, 경제적 이익은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그런데 이는 소송법상이 아니라 실체법상 인정되는 계약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아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그 합의를 주장해야하고,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누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사실상의 지배력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 주택이 인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확정일자를 마쳤고, 주택의 인도를 받았기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상기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세부서장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 등으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 기한까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삼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결 확정 이후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1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 2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 3 과세단위가 같은 경우의 재처분 1)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 2 ...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하고 ... 사실관계에 관한 것 같은 과세단위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동일한 경우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모 모두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④란 :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4.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소송의 개시시부터 직권으로 당사자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의 당사자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