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4.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소송의 개시시부터 직권으로 당사자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의 당사자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벌금형 선고한 판결확정 or 약식명령 확정된 범죄 ? B [ 동 벌 약 ] 91. 사후적 경합범: A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 ? B [ 사 금 ] 92. ...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 구성 O 12.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 당겨보는 행위: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한 것 O 13. ...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O 15.
사실 모든 컴퓨터를 미리 점검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었으나 저는 후배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배를 설득하였습니다. ... 의견과 OOO비를 이번 학기에 처리해야 다음 학기 때 OO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결국에는 일정 금액을 소진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학기로 OO처리하는 쪽으로 확정이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가 임을 알 수 있다. 2. ... 하지만 甲이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종로구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사실의 존부 ...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법의 적용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규범을 찾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실확정의 문제를 사실문제라고 하고 법의 발견 적용 및 해석의 문제를 법률 문제라고 합니다. ...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에 적용시켜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간주는 의제라고도 하며, 공익 또는 법 정책적인 이유로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정함으로써 반대증거를 들어도 번복할 수 없도록 사실관계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 간주에 대한 내 생각 간주는 추정보다 사실의 확정력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만약 정말 사실이 맞는데 법적 절차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번복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 추정에 대한 내 생각 반대 사실의 증명책임은 추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이며 반대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반대 사실을
기한은 장래의 사실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사실 발생 여부가 아직 불확정적인 조건과 구별된다. (2) 기한의 종류 시기, 종기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실현될 것이 ... (예: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한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예: 내년 1월1일에 채무를 변제하겠다),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 조건이 되는 사실은 발생할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기한이지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물리적 자유만이 아닌 정신적 자유와 함께 실제 사실을 응답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 문제는 후자의 경우인데, 이러한 연구는 사실을 왜곡하여 지원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조작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거짓 응답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양도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히 을에게 주주권을 부여함이 마땅한데, 양도사실을 알고도 명의개서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갑에게 주주권을 부여한다면 갑의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 먼저 갑이 주주로 간주되고 갑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후, 을을 주주로 하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경우 회사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 확정일자 없는 통지서에 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을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후,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회사에 도달하였는데 그 통지서에 병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병이
처분청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 행정소송법은 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신,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따라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서도 한 영업행위가 무허가 영업으로 되지 아니한다. >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 (기속력 위반X)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는 불가능하다. ...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즉, 청구인이 승소했다는 말이다. > :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 or 변경을 구하는 심판 > : 행정청의 처분의 신청에 의해(직권x) 사실심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반대로 피고 측 모용의 경우에는 모용자를 소송절차에서 배제하고 피모용자를 소송절차에 관여시킨다. 3)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치고 피모용자는 판결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판결확정 ... 참고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되지 아니한 채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인명부에 A가 전과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A는 검사에게 전과말소신청을 하여 검사의 결정으로 수형인명부의 전과기재를 ...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시 성명모용소송 절차 1) 성명모용소송이란 2) 소송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3)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이렇게 회수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주 사실 확인은 물론, 초기 입주 시 보증금을 입금했던 사실까지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주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과금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