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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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무역거래에서의 위험
2.무역보험
3.피보험이익
4.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무역거래에서의 위험
①위험의 의의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제주체 간에 행하여지는 국제물품 매매이다.
매도인은 특정 물품을 외국에 있는 매수인에게 인도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동
따라서 국내 상거래와 다르게 거래 물품의 운송거리가 멀고 매매당사자와 상이한 언어 화폐, 관습, 법 제도의 차이로 무역거래에 위험이 국내상거래에 비하여 훨씬 크고 복잡 다양하다.
이에 성공적인 무역거래를 위해 위험에 대해 파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위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무역위험의 종류 및 위험관리
(가) 운송위험
운송위험은 거래 물품이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수입업자의 공장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항공운송 보단 해상운송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상보험을 통해 위험을 관리
선박보험: 해상운송 수단인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해상운송인을 위한 보험)
적하보험: 운송 중인 화물을 담보하는 보험(화주인 무역업자를 위한 보험)

(나) 신용위험
채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위험
수입업자의 도산,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수출, 대금회수 불능
수입업자의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금지급 지연
수입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상품을 이용하여 관리
신용장은 수출업자나 지시를 받은 은행에 대해 신용장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약속하는 증서

(다) 비상위험
거래당사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위험
교역국에서의 전쟁 또는 쿠데타와 같은 내란,
천재지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 모라토리엄 사태
외국환 결제 제한 및 금지 등
국가 주도하에 수출보험제도를 통해 비상위험을 관리

참고 자료

무역보험론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2)
https://kita.net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3&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