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9두2017 판결에서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를 정할 때는 소장에 기제된 표시, 청구의 내용,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 사례에서는 가해자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될 갑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되어 있다. ... 그런데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학설이 여러 개 존재한다. 2_당사자확정의 기준
또한 소송의 심급은 3심으로 이루어져 확정력을 목표로 동적으로 진행된다. ... 그리고 재복제본의 내용을 살피고 乙을 약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 등의 관련사실을 (제1영장) 출력하였다. ...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11.05.03.일부터 06일까지 이미징한 저장매체 복사본은 검사가 소지하고 있었으며, 개인 외장하드에 재복제(제2처분)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당사자의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표시설의 태도를 보인다. ... 반면 丙이 직접 A를 참칭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 확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용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변경을 명령하여 ... 이에 丙은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 약속하였으나, A의 주소 및 성명을 알려주었으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丙이 아닌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바로, 확정되지 않은 추가메뉴를 직접 기획하여 한인학생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 바로, 확정되지 않은 추가메뉴를 직접 기획하여 한인학생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 직접 새로운 요리를 만들면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은 힘든 요소였습니다.
가행정행위 (1) 의의 및 성질 가행정행위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잠정적 규율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관계의 ...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말한다. (2)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의 의의 불확정개념이란 「공공의 복지·공적 질서 등의 용어같이, 그 의미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내용이 구체적
아직 저의 진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고 생각하고 깨닫고 느낀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남과 공유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그런 독서량을 바탕으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기한 - 확정기한: 도래한다는 사실과 도래시기가 확실한 경우 - 불확정기한: 도래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미확정인 경우 (3) 부담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 이러한 기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시기: 일정한 사실의 도래에 따라서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 - 종기: 일정한 사실의 도래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것의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비 고 재심 비상상고 목 적 피고인의 구제 법령해석의 통일 대 상 유죄의 확정판결 모든 확정판결 청구사유 사실오인 법령위반 청구권자 검사 , 유죄선고 받은 자 ...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 .( 제 441 조 )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 단순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
이러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법원판례에서는 성명모용소송 등에서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한다고 하여 「표시설」을 원칙으로 ... 다만 예외적으로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고 표시를 그릇친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 당사자확정에 관한 사항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1) 의사설 2) 행위설 3) 표시설 3. 의 사례에서 당사자 확정 4.
이러한 법의 적용 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하며 닫음으로는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규범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법의 적용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실의 확정을 하며 확정된 사살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찾아내고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을 작용하는 삼단 논법적 추리를 사용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을 적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사실확정의 문제는 사실문제라고 하며 법의 발견, 적용 및 해석 문제는 법률문제라고 한다.
이 사실이 모든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의장은 이를 8월 2일 정부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8월7일이 지나도록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 대통령이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시에 작성한 확정일자부를 열람하여 이에 의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또한, 이 사실을 임대인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고 해외로 나간다면 그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 95다4597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그 요건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며, 여기서 주택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으로써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 1)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절차에 대한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그 확정시기는 언제든 상관없으며,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 경우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송달증명서와 집행문은 첨부하지 않는다. ...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이용해 부동산의 현황이나 사실적인 상태를 파악해 과세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