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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소액심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작성에 대한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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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27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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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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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약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절됨이 명시된 메시지나 문서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된 날짜의 해당하는 달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2022.09월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준비물 세 가지는,
1) 계약서
2) 갱신이 거절이 명시된 증거(메시지나 문서 등)
3)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 이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소장을 작성해 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증금 1억 원에 2022.09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예시를 작성한 것이므로 맞게끔 날짜와 숫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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