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_1.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 비교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형법상 미필적 고의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그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요건인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주요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는 형벌을 포함하여 그 보안처분도 해당된다. 이러한 형법의 성격은 법체계적 성격으로서 범죄인을 처벌하는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법으로서 공법이며, 법원에 의해서 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이고, 범죄사건의 실제에 대한 법으로서 실체법이다. 또한,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형법은 가언규범,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평가규범 및 의사결정규범이다. 이러한 형법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으로서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및 착오의 효과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간의 차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정학·최관호 공저,「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4
최정학·최관호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노형미 저,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 살인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