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1. 현행법의 실태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민법 제 829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실제로 ... 는 부부재산약정제도는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어, 지금으로서는 부부별산제가 부부 간 재산관계의 유일한 규정이다. 부부별산제(민법 제 830조)란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 ... 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이 소송을 의뢰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나타난 부부별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부부재산약정제도가 다시 각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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