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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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등록일 2023.02.04 | 총 2,593자 | 5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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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조" 검색결과 1-20 / 17,569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Study on Civil Act Article 197 Paragraph (1))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점유취득시효,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 ... 는데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이와 반대이다. 점유의 태양 중에서도 특히 자주점유와 선의의 점유는 점유취득의 구체적 경위를 통해서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점유자의 점유취득 ... 경위에 대한 정보나 증거는 점유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증명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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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and Private Law)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한다. 이 글은 이 규정의 사법(私法), 특히 민법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 ... 을 목적으로 한다.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제한에 엄격한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기본권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래 공법 ... 에서는 재산권의 일반적 제한(헌법 제23조 제2항)과 보상이 필요한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사이의 구별이,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특수성이 문제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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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소고 – 민법 제245조 제1항과 제247조 제1항의 개선을 중심으로 – (A Few Thoughts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점유자와 등기명의자 간 권리보호를 위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주점유 추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197조 제1항이나 제245조 ... 제1항에 단서로 부동산 점유취득시 효의 경우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45조 제1항에 선의·무과실 점유를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 , 등기명의자가 자신의 권리 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제245조 제1항에 단서로 ‘등기명의자가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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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으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대한 연구 (§ 116 Abs. 1 KZGB als Grundnorm für die Wissenszurechnung)

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토대로 우리 사법상 인식귀속 법리를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이 법률상 인식귀속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규범으로서적절한지 ... 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식귀속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얼마든지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의 단기소멸시효를 들 수있고, 법인 내에 특별히 ... 는 민법 제114조 제2항은 민법 제116조 제1항을 대체할 만한 인식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이 될 수 없다. 인식의 귀속을 근거지울 수 있는 ‘내적 귀속관계’는 민법 제116조 제1항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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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한 오해 ― 민법 제1조의 헌법 합치적 해석 ― (Das Missverständnis hinsichtlich des Gewohnheitsrecht im Paragraphen 1 des Zivilrechtes)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관습법이라는 것을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민법학자들은 소위 관습법이라는 것도 민법의 존재형식이 된다고 ... 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성문의 민법 제1조가 관습법을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 으로서 법원은 민법에 의하여 선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관습법은 헌법에 관습법의 성립에 대한 근거가 없고 헌법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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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任人에 의한 任意解止의 制限－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축소해석 － (Restriction on arbitrary termination by mandator)

According to the Art. 689 Korean Civil Code(KCC), the mandator and mandatary can arbitrarily terminate each other the relation of mandate at any time...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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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에 규정이 없으면 〈〉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①〈〉의 행사와 〈〉의 이행 ... 은 〈〉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사람은 〈〉세로 ...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를 정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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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와 不文民法의 法源性 (A Study of Korean Civil Code Article 1 & Unwritten Civil Law’s Source of law)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황태윤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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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Act Article 22 (1) and the Civil Act Article 761 (2) as Regulations about Acts of Necessity)

「형법」은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제22조 제1항을 두고 있고, 「민법」은 제761조 제2항을두고 있으며, 양자 모두 정당화사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을 형법 ... 것이다. 즉 긴급피난은 ‘형법상 불법조각사유’에 불과할 뿐, 민법상 불법조각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현행법상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 항의 ... 관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에 부합하는 태도라 생각된다.결론적으로 긴급피난을 민법상의 정당화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1조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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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1항(물건 관리자의 책임)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Étude sur l’article 758 de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civil Sud-Coréen)

’article 1384 alinéa 1 du Code Napoléon et à ce que la jurisprudence français en a fait.D’abord, à mon ... 1 du Code Napoléon et à ce que la jurisprudence français en a fait. D’abord, à mon avis, comme la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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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LS 소송에서의 민법 제150조 제1항 적용의 쟁점과 함의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Recent ELS Litigations Regarding Paragraph(1) of Article 150 of the Civil Code)

The Issues and Implications in the Recent ELS Litigations regarding the Paragraph(1) of the Article ... and Implications in the Recent ELS Litigations regarding the Paragraph(1) of the Article 150 of the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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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하자(계약적합성) 판단기준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Criteria of Defect in a Sale of Goods)

EU 소비재매매지침이나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민법은 매매계약에 있어 물건의 하자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그 기준들 간의 우선 ... 순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U 소비재매매지침이나 독일민법과 같이 객관적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주관적 판단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 ... 접하고 있다. 이에 EU 소비재매매지침이나 독일민법과 같이 광고나 상품표시가 매도인이 아닌 물품의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광고대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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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as § 443 BGB, geändert durch die Verbraucherrechterichtlinien - Umsetzungsgesetz - Auslegung von Garantieerklärungen und Abgrenzung zur Beschaffenheitsvereinbarung -)

독일민법 제443조는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을 반영하여, 2013 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다. 실무상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 과 독일민법 제434조의 성상합의의 구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들(BGH, Urteil vom 29.11.2006 - VIII ZR 92/06 ... 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In dem Sachmangel muß bei der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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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Die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민법 제241조 제2항은 보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당사자들이 계약교섭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의무가 발생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 ...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예링이 1861년 주창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독일 판례는 계약교섭의 부당 ... Bedeutung jeder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 In Deutschland kann auch gemäß § 311 Abs. 2 Nr. 1 BGB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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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Newly Agreed Time or Method of Performance and its Influence upon the Prescription Period)

사법발전재단 양창수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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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종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Consideration of criteria which judges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각국의 시효법은 시효의 진행시점을 늦추거나, 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또는 시효의 정지·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을 인정한다. 이는 결국 시효제도와 권리자 보호를 적절하게 중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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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총판계약의 임의해지 허용성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 요건 - (Supplier's arbitrary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with its business developing agency: is it fair in Korea?)

하여 민법상 위임의 요소를 가지지만 본래적 의미의 위임이 아닌 계약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임의해지권 규정(민법 제689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중개 ... 고 있는, 위임의 본래적인 모습과 매우 동떨어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임의 연혁적 유래, 현대적 의미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 ... 한 후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개형 총판계약은 위임의 특수한 형태로 분화되어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리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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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285조와 제818조 제1항에서의 代償원리 - 특히 19세기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익 (이득) (commodum (lucrum) ex negotiatione ) 반환 인정 여부 문제를 중심으로 - (Das Surrogationsprinzip bei den Auslegungen des § 285 BGB und des §818 I BGB in der deutschen Pandektistik)

, § 285 und § 818 Abs. 1, basieren auf demselben Prinzip, aber haben im Ergebnis unterschiedliche ... Gedanken der Zivilrechtler sowie der Gesetzesverfasser des BGB.Während § 818 Abs. 1 dem römischen ... negotiatione entwickelt?’ verfolgt. Die beiden Paragraphen, § 285 und § 818 Abs. 1, basieren auf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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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한 고찰 -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2011헌바234)을 계기로 - (A Review on the Duration of Lease - with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to the Article 651(1) of the Korean Civil Code -)

한국민사법학회 김영주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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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관련하여 (Eine Studie über den Sinn von dem Dritten im § 548 Ⅰ S.2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im Bezug auf der Zession einer Forderung)

1. 대상판결은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이 ... 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후에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된다 ... .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민법 제451조 제2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을 원용하여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양수인이 변제를 받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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