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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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 지식재산의이해 인공지능 창작물 문화행정론 외대 로스쿨

EasyAI “미술저작권법” 관련 자료

+미술저작물 폐기 관련 저작권법적 이슈..등록일 2020.09.19 | 총 15,141자 | 17페이지 | 4,500원
+예술과 저작권법 레포트 -차용미술가(..등록일 2020.06.06 | 총 2,260자 | 7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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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법" 검색결과 1-20 / 763건

사진의 법적 보호에 대한 초기 담론: 영국 미술저작권법(1862)을 중심으로 (Early Discourse on the Legal Protection of Photography: Focusing on the Fine Art Copyright Act in U.K. (1862))

한국저작권위원회 윤권순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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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폐기 관련 저작권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 중심)

미술저작물 폐기 관련저작권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 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0000년 0월00대학교 00대학원0000전공0 0 0[ 목 차 ]Ⅰ ... ) 대륙법계(3) 영미법계C. 공공미술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쟁점Ⅳ. 결론참 고 문 헌Ⅰ. 서 론A. 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공표권, 성명 ... 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장소특정적 미술이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임이 명백

리포트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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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법 레포트 -차용미술가(A+ 레포트)

의 내용과 형식을 일부 혹은 전부 가져오는 차용미술과 저작권법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Ⅱ. 차용미술과 저작권1. 차용미술의 의의차용미술은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포함하고 있 ... 처럼 현대의 저작권법이 체계적으로 생겨나기 이전에도 차용은 존재하였다. 차용미술은 오랫동안 미술계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미술 역사인 것이다.Ⅲ. 저작권에 도전하는 현대미술1 ... 예술과 법저작권에 도전하는 차용미술가들-김서영제출일 2018. 06. 20목차Ⅰ. 서론Ⅱ. 차용미술과 저작권1. 차용미술의 의의Ⅲ. 저작권에 도전하는 현대미술1. 법정에 서게 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6 | 수정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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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의 의의와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이란? / 저작권법이란? / 어문/편집/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 저작물

라 할지다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저작물이 될 수 없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 ,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할 수도, 금지할 수도 있는 권리로, 일정 기간 동안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뜻한다.저작권법이란?저작권의 보호의 규범 ... 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17세기를 예로 들자면 17세기경 발달한 ‘정신적 소유권 이론’에 저작권법은 뿌리를 두고 있다. ‘정신적 소유권 이론’ 이란 육체노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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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 하는 내용중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관하여

Report Title :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중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관하여Subject :Prof :Major :Student No ... ? ? ? ? ? ? ? ? ? ? ? ? ? ? ? ? ? ? ? ? ? 1-2 ~ 2-21. 저작권법[著作權法]2. 저작재산권Ⅱ.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저작권법 제35조)1. 이론적 배경 ... .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저작권법 제35조)1. 이론적 배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은 제1조‘목적’에서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저작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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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의 디자인 특허

는 요소를 포함 한다.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응용미술저작물(work of applied art)’은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추구하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 보호가 가능하다. ... 1. 2000년 초, ‘응용미술저작물’ 개념 확립‘응용미술(applied art)’은 순수미술(fine art)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순수미술작품은 미적 감상을 위하여 작가 ... 의 생각과 감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응용미술은 통상적으로 산업디자인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응용미술작품은 미적인 요소와 함께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실용품에 응용될 수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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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저작권의실태,저작권에대한입장

권에 대한 대책 ◈ 문제 제기 ( 토론 ) 목 차소설이나 시 , 음악 , 미술 + 무형 ( 기술 , 지식 ) 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창작물을 복제 , 공연 , 전시 또는 법이 정하 ... - 현재 전면 유료화2005 년 1 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온라인상의 무단 도용 금지 권리자 동의 없이 모든 콘텐츠 이용 불가 2006 년 2 월 영파파라치 ( 인터넷에서 영화 ... 이용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함 新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들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컨텐츠를 사용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 발생저작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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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과 추급권(추급보상금제도)

미술저작권에서 추급보상금제도의 필요성 및 가능성- 유럽의 추급권 제도와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중심으로 -Ⅰ. 서론1. 의의Ⅱ. 추급권의 탄생2. 필요성1. 탄생 배경3. 특징2 ... 국가의 추급권1) 프랑스프랑스는 저작권에 대한 1957년 3월 11일법 제42조를 통하여 추급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 1992년 7월 1일법으로 지식재산권 제L122-8조에 규정 ... 다. 송영식·이상정, “제9판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5, p257 참조.6)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03년 2월 8일 서양화가 나카가와 카즈마사(中川一

논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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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

가 많았다. 따라서 사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보장을 넘어서 헌법이 특별한 보장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문화보호법과 저작권법, 발병보호법, 특허 ... 은 이 본능이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때문에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예술을 마주할 수 있다. 미술작품과 문학,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등 모두 예술 ... 법 등이 존재한다. 예술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예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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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revision of the display right)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권리로 전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 물이외에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까지 확대하여 전시권의 대상 ... 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 등은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 ... 이 쉽지 않아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권의 대상을 건축저작물을 제외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의 2가지로 한정하고 그 범위도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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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와 내용

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1987년을 기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 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저작물 개념보다 좁은 의미를 가지므로, 현재의 저작물 개념은 과거와 비교 ... 게 된다. 예를 들어,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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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개념과 윤리적 논의

저작권법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활동을 진행한다. 자신의 sns 계정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게재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 내려받은 자료도 친구에게 보낸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 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점차 체계화돼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을 옥죄고 있다. 정보의 황금기는 잠깐이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도 저작권법에 저촉돼 무료로 볼 수 있 ... 는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먼저 차단된다.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꾸미려면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점차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개정후의 저작권법

논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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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NCS직업기초 중간고사

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도 잘 섞어서 쓰면 괜찮다. ① O② X6. 아래 저작권에 관한 법규를 읽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저작자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 자의 전시권, 복제권과 소유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복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 ,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은 저작자인 화가, 건축물설계자, 사진작가에게 인정되므로, 타인이 미술저작물 등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7.05 | 수정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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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and ownership of copyright in copyright law)

법에도 이런 충돌을 예상하여 미리 그 해결책을 규정해 놓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자의 증ㆍ개축권이라든지,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전시 ... 저작권법에는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들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저작물이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고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저작물의 유통은 아무리 온라인을 통한 저작 ...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일품 저작물인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그리고 저작권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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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A+ <사서를 위한 저작권> 출판과 저작권 법학 법률 문정

+경고문구+링크형태+출처표기“로 기억합시다.-OX2.저작물 전시 또는 복제가능하다? -> X저작권법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로 허용이 안됩니다.-OX3.도서 촬영 ... 사서를 위한 저작권[목차]1.서론2.본론2.1.저작권①탄생배경②목적③최초의 저작권법④범위⑤국내사건⑥저작권 침해⑦저작권 제한⑧저작권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⑨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 된 저작물의 인용, 제 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제 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로 문화와 관련산업의 향상 발달에 있습니다.③최초의 저작권법 : 영국 1710년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7 | 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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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A+ 문정 <저작물의 분류>_출판과 저작권 도서관 사서

저작물의 분류(저작권법 제4조)①어문저작물②음악저작물③연극저작물④미술저작물⑤건축저작물⑥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지도 작성자의 개성, 학식, 경험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있다면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 “춘천시 관광지도”사건 ….저작권법 ... 의 보호2. 일본 “흡연스탠드 설계도” 사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3. “수색지구의 주거지역 설계도면”사건 ….저작권법의 보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결과를 얻기위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17 | 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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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비교 ) 미술저작물 1. 미술저작물의 개념과 특징 2. 미술저작물의 사례

를 지닌 미적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을 가질 수 있는 회화나 판화, 조각, 공예 등의 2차원, 3차원 형태의 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낸 것이다. 미술저작물에는 창작성의 요건 ... 을 갖춘다면 그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도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스케치, 데생, 초안 역시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저작물의 저작권법 ... 하게 미술저작물만 저작권법으로 판단한다. 미술저작물은 어느 형상에서든 미적 형상과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작품의 소재가 종이, 나무, 금속, 도자기, 돌로 이뤄진 외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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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24년 2학기 과제 (저작권법)문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 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 ... 받아들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형식에 대한 권리 인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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