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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부동산법-물권법/저..등록일 2025.04.27 | 총 8,208자 | 15페이지 | 6,500원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등록일 2016.03.22 | 총 1,996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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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채권" 검색결과 1-20 / 2,6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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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물권법, 채권 문제풀이

시험자료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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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물권법 및 채권법) 중요 판례 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3: the Law of Real Rights and the Law of Claims)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강혜림

논문 | 6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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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권법상 임대 부동산의 중도명도와 임대료 채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urrender of Real Estate and Rental Claims in U.S. Property Law)

한국부동산연구원 김상진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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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 (준)공동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권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채무의 공동상속과 분할·불가분채권관계 및 (준)공동소유권에서의 물권법정주의 - (Théorie de la (quasi-)copropriété sous un nouveau paradigme du droit réel – Nature juridique de la (quasi-)copropriété, quasi-copropriété des créances et dettes et relations obligatoires multipartites)

는 물권법에서 (준)공동소유권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상황은 채권법에서 규율되든 물권법에서 규율되든 그것은 편의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한편 채권․채무의 공동소유는 다수당사 ... 자의 채권관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통설과 판례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 내지는 준공유의 특칙이 된다고 본다. 물권법 제278조 단서를 그 근거로 한다 ... 은 임의규정이 된다. 또 통설에 의하면 채권․채무의 준공유와 형성권의 준공유에서도 물권법정주의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상황에서는 (준)공동소유권을 물권 일반으로 포섭할 수 없

논문 | 7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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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부동산법-물권법/저당권/채권/전세권/전전세/미등기 등 포함] 부동산 법 두 가지 연습 사례 풀이

. 저당권 가. 저당권의 의의 및 객체 나. 저당권 설정계약 4. 채권 가. 채권의 의의 5. 소비대차계약 가. 소비대차계약의 의의 6. 물권과 채권 가. 물권법과 채권법의 차이 나 ...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채권, 물권관계는? 물권법 가. 물권법의 의의 및 성질 민법 제2편 물권편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으로 실질적인 ... 이 소비대차계약이다. 6. 물권과 채권 가. 물권법과 채권법의 차이 물권법은 물건을 객체로 하여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인 반면에 채권법은 사람을 객체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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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채권질권

채권 질권의 설정방법1. 질권 설정의 합의 및 공시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 채권 증서의 교부 ...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채권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 ... 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청구하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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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법의 의의, 유치권의 의의, 물권과 채권의 비교 - 2쪽

다. 물권법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을 규정하므로 몇몇의 임의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또한, 물권은 고유성이 있다. 채권법의 경우 세계적으로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 ... 나라 물권법의 경우 전세권과 같은 고유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물권과 채권의 비교물권이랑 물건에 대한 나의 권리로써 내 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특정 ... 권리인 채권과 구별된다.물권의 본질은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함에 있다. 즉 물권은 대내적으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와 달리 채권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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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범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1. 관련- 이사의 직무대행자 권한 넘는 행위의 경우 법인 선의 제3자에만 책임진다.- 허위표시 무효 선의 제3자 ... 에 대항 못한다. 제3자 선의 추정됨. 허위표시 무효주장하는 자 입증책임.악의 제3자 소유권 취득 못함.- 파산관재인 선의 제3자 추정. 선악 전체 파산채권자 기준. 전체 파산채권자 ... / 불불/ 동도/ 대불>소멸시효 기산점확정기한부- 기한도래시불확정기한부- 기한 객관적 도래한 때기한 정함 없는 채권- 채권 성립시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반환청구(최고)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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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과 채권의 비교

Ⅰ. 서1.물권과 채권의 의의 및 개념(1) 물권의 의의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지배 하여 이를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즉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권자의 힘 ... ·공시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다.(물권법정주의)이러한 직접·배타적 지배권을 규정하는 물권법은 강행법규이다.(2) 채권의 의의채권 ... 은 재화의 보유자와 거래(계약)를 함으로서 그 재화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 채무자의 이행을 통하여 재화에 대한 물권등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재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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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채권법] 물권의 채권화와 채권의 물권화

적 기능 & 현대적 기능………………8∼92-2. 물권의 채권화………………9∼102-2-1 모기지론………………9∼102-3. 채권의 물권화………………10∼132-3-1 부동산임차 ... 한 물권에 관한 법규정을 의미한다. 반면,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전 제3편에서 그 법적 의미 ... 를 부여하고 있다.본 고에서는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현대적 조류인 물권의 채권화 , 채권의 물권화 경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우선, 물권 과 채권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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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범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Ch.1 민법 총칙 -# 불상(한) 유대인>태아의 권리능력인정.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계약 해제 의사표시)신분행위(예외: 유언)어음수표행위 (예외 : 어음보증 )근로계약# 3 : 1년의 공생변수1 : 소음노동교체>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1년이내의 기간 ... 으로 정한 금전 등 지급 목적(1년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의사등의 치료에 관한 채권 (개개진료 종료시)공사에 관한 채권 (도급)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변호사 변리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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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부산동임차권의 물권화

Ⅰ. 서1. 의의임차권이란 임차인의 권리, 즉 임차물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의 임차권이 강화되어 가는 현상을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고 일컫 ... 는다.2. 부동산임차권의 성질(1) 임차권채권설 - 종래의 통설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수익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견해이다.(2) 임차권물권설미등기임차권은 채권이 ... 지만, 등기된 임차권만은 임차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이다.(3) 임차권물권화설 - 다수설부동산임차권은 본질상 하나의 채권에 지나지 않으나, 효력상 물권적인 내용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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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과 채권의 차이

대표되는 차이를 알아보자. 물권은 법률에 대해 강행규정이고 고유성을 갖는 반면 채권은 임의규정이고, 보편성을 갖는다. 또 물권의 객체는 物件(對物權, 絶對權)인 반면 채권의 객체 ... 는 給付(對人權, 相對權)이다. 물권의 효력은 지배권이고, 채권의 효력은 청구권이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반면에 채권은 평등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물권의 법률관계는 법정주의이고, 채권의 법률관계는 계약자유이다. ... 먼저 물권에 대해 알아본다면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서 직접성, 지배성, 배타성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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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물권법]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

< 목 차>1.서론(序論)(1) 채권과 물권의 의미- 2 -● 채권● 물권(2) 채권과 물권의 법원 - 2 -● 채권의 법원● 물권의 법원2. 본론(本論)(1) 채권과 물 ... 권의 특징 - 3 -● 채권에 기한 물권의 특징●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채권과 물권의 차이(2) 판례로 본 채권과 물권 - 4 -● 사례● 요지3. 결론(決論)(1) 채권과 물권간 ... 는 개개의 급부청구권, 즉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하나의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그리고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청구권에 속한다.● 물권일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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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지원림 민법강의 민법총칙 민총 물권법 채총 채권총칙 채권각칙

) 분할의 효과(0) 소유권의 변동(1) 공유자 사이의 담보책임(2) 지분상의 담보물권Ⅱ. 합유 및 총유0. 합유() 의의(가) 성립(나) 법률관계(0) 지분(1) 합유물의 처분 ... 자(가) 결정의 방법(나) 결정의 한계로서 형평(다) 결정의 지체2. 제3자에 의한 결정() 서언(가) 결정의 방법(나) 결정의 한계로서 형평제2절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 선택채권 ? 임의채권??Ⅹ?Ⅸ.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0. 개념 및 구별의 기준과 실익1. 특정물채권() 목적물 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0) 선관주의z) 의의a) 존속기간(1) 보존

리포트 | 5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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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I. 의의-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에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계약으로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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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재산법편 총정리(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보호의 목적으로 1983년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보게 된다.3. 담보물권의 특성(1)부종성: 원래 담보물권은 채권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하 ... 여 존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은 그 자신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에 종된 권리이 다.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못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것 ... 권, 용익물권, 담보물권(ㄴ) 채 권: 특정인(체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행위를 요구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ㄷ) 무채재산권: 저작, 발명등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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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채권질권의 특징

債權質權의 특징과 動産質權과의 차이점1. 채권질권의 目的채권질권에도 제331조가 준용되므로(민법 제 335조-이하 335조-),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각종의 채권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1) 채권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것가) 통상의 채권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449조), 그 推尋,換價에 의하여 피 ... 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재산권이므로,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채권질에 적용될 수 있다.나)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예컨데 은행이 정기예금 위에 질권을 취득하고 예금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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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

권의 범위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不特定多數의 장래채권을 決算期에 계산하여 殘存하는 債務를 擔保하는 抵當權을 말한다.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1998, 800면民法은 “저당권의 設定契約 ... 하여 일정한 채권의 효력을 보장하는데 그치므로 人的信用을 기초로 하는 채권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근대 産業革命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기업은 많은 자금의 유입이 필요하였고 이러 ... 었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從된 地位를 벗어나 하나의 순수한 價値權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시에 투자의 객체로 자본시장에서 轉傳流通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당제도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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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하여.......->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합쳐져서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물권행위 ... (이영준)채권행위111물권행위313,6물권변동666물권행위 독자성인 정부 정인 정무인, 유인론무인론유인론유인론재산복귀부당이득반환물권적청구권물권적청구권민법 제548조 1항 단서주의 ...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다수설 중에서도 해제로 인해 계약상의 채권, 채무만이 소멸할 뿐이고 물권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 무인론)에 의하면, 제3자 보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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