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 퇴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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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 퇴거 선고 2009다101275 무단퇴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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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 퇴거" 검색결과 1-4 / 4건

판매자 표지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만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한다. 구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임대주택의 임차 또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차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점에 비추 ... 어 보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 ... 기에 전차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3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금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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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무단전대로 인한 퇴거요구)

내 용 증 명발 신 인A (주민등록번호)주 소생략수 신 인B (주민등록번호)주소생략제목무단전대차에 따른 퇴거요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3. 그런데, C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귀하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귀하는 현재 점유 권한 없는 무권리자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물을 명도하고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8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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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퇴거요구)

내 용 증 명발 신 인A주 소수 신 인B주소제목무단전대차에 따른 퇴거요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 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귀하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귀하는 현재 점유 권한 없는 무권리자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물을 명도하고 퇴거할 것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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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 ... 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5. 임대차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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