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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하여" 검색결과 1-20 / 1,537건

  • 미국 로스쿨 교원 평가에 대한 소고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U.S. Law Faculty)
    미국 로스쿨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각 로스쿨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 자격과 퀄리티로서,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측정된다. 학업 배경 요인 ... 사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요인으로서 인종과 국적, 성별 등 다문화지원정책의 영향도 교원임용에 영향을 끼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로스쿨 교원의 임용 절차는 역사적으로 일괄적인 ... 면모를 보여왔다. 미국 상위권에 드는 로스쿨의 정규직 교원들은 대체로 상위권에 드는 로스쿨 학위 소지자로서 논문 연구실적이 해당 사용자 로스쿨의 고용 기준에 충족되고, 근무 경력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An Evaluation of Law School System - Diagnosis / Solutions)
    정원을 동결하는 로스쿨 도입, 법조인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우려 등 로스쿨 도입 이전에 제기 되었던 로스쿨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는 로스쿨 도입 후 ... 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치 중 로스쿨 도입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시행 10년을 맞이 ... 한 지금 로스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단점만이 부각되고 로스쿨 관련자 모두가 불행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로스쿨의 문제점은 결국 변호사시험의 운영에서 비롯되는데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 전국 로스쿨 학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분석: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교육에 대한 함의 (Korean Law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Law School Education)
    본 연구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및 3가지(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하위태도의 수준과 양상 및 배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내 ... 을 촉구하며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전국 로스쿨 학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조사」라는 무기명 질문지이며, 태도 척도 ... 는 2018년에 김유경과 박승희가 타당화한 도구인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ATTID)」이다. 전국 로스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1개 로스쿨에서 표집된 총 541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 미국 로스쿨 인증평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and Suggestions about Approval of Law School in America)
    이 연구는 미국의 로스쿨 인증평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로스쿨 평가의 목적, 절차와 내용 등 ... 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 로스쿨 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이에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 이상의 역사 ... 를 가지고 있는 최근의 미국 로스쿨 평가는 졸업생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중점을 둔 학습 성과(learning outcomes) 중심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로스쿨 평가의 예비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 대한민국 로스쿨의 현황, 문제점에 대하여
    다. 내가 봤을 때 로스쿨 재학생들이 겪는 시험,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의과대학 재학생이 겪는 압박감과 비슷하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지나가다가 본 법전원생들은 대부분 신림동 고시촌 ... 로스쿨의 현황, 문제점나는 법조계와 아무 관계가 없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도 아니다. 예비 법전원생도 아니고 법전원 지망생도 아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알게 된, 학교 ... 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몇 년간 병존하다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다. 로스쿨의 재학연한은 3년이다. 일부 기존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01
  • 로스쿨 진학을 위한 공무원 연수휴직에 대한 법적검토 (Legal review of public officials' leave of absence for law school enrollment training)
    .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t is not seen as discrimination
    논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 로스쿨 도입 과정의 딜레마 상황과 형식주의 대응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A Policy Dilemma Situation and Formalism about Inducing Law School Institution or not in Korea)
    한국의 사법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는 도입여부를 두고 10년간의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주요 논점 ... 화기’ 그리고 t4는 ‘제도도입 표류기’로 나누어 시기별 주요논점 및 갈등상황의 분석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자(소관위원회) 입장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 법학전문대학원 시행10년에 대한 회고와 전망- 일본의 로스쿨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Implementation of Law School in the Last 10 Years in Retrospect and Prospect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Japanese law school system-)
    라고 할수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나 로스쿨이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설치되지 않은 학교와의 연계를 맺어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조코스 ...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조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수긍하는 바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변호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 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 (The U.S. Law School programs for promoting diversity and public-mindness of the student body- empirical research results on admission, scholarship, and academic support programs and their implications)
    이 연구는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학생선발 ... 에서는 LSAT와 학부평점평균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유색인종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배제적 효과 때문에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성적 고려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성을 고려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 로스쿨에 대한 고찰
    ~4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 ... 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 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2. 로스쿨에 대한 우려예상과 달리 합격률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 로스쿨에 대하여
    시장의 불가피한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전문화가 시급한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미국식 로스쿨은 우리의 현실에서 전문화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즉, 미국의 로스쿨 ... %, 2008년 20% 등 2011년 이후에도 50%선을 밑돈다는 예상이다. 합격자 수가 적다는 것, 특히 합격률이 낮다는 것은 로스쿨의 존재의의나 입학생의 동향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것이다. ... Ⅰ.序1. 의의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2.미국의 로스쿨미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5
  • 이화여대 로스쿨의 남학생 입학 불허에 대한 생각
    이화여대 로스쿨의 남학생 입학 불허에 대한 생각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3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남학생 입학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이러한 재판 ... 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대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설치 인가와 관련해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교육기관이 ... 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다.2009년 7월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2명이 ‘정부가 여성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는 이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인가한 것은 남성의 기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6
  • 로스쿨 도입에 대한 고찰
    에 설립하자는 주장을 했다. 한편 많은 수의 대학들이 로스쿨 도입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을 계속 반대해오다 최근 찬성입장으로 전환했다. 시민단체는 변호사 ... 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2.로스쿨정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로스쿨도입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정원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 ... 이상을 요구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성균관대 이승우 법과대학장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로스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9
  • 로스쿨 정원에 대한 정부실패
    로스쿨 총정원과 정부실패목 차` 1. 로스쿨 제도란? 2. 로스쿨제도 도입의 추진과정 3. 로스쿨의 정부규제적 성격 4. 로스쿨의 정부실패 유형 5.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 서비스 향상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으로 미국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우리나라 로스쿨 제도 도입 개요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계 진출로스쿨제도 도입의 추진과정 ... - 2003. 6. 10. 청와대 사법개혁 추진검토 - 2003. 7. 3.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 2005.10. 27. 정부 로스쿨안 국회 제출 - 2006. 6. 30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8
  • [일본 로스쿨에 대하여] 일본 로스쿨에 대하여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에 관하여Ⅰ. 서론2008년에 한국에 법과대학원이 도입되는 것이 얼마 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 다.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변호사 ... 나 검사 혹은 판사가 양성되고 있는 이 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전공자를 받아드리는 로스쿨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서 3-5년간의 대학원 석사 ... 보다 먼저 이 제도를 받아드려서 지금은 상당부분 정착시켰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체 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로스쿨의 도입과 실행에 대해서 고찰하고 연구해 보는 것은타당한 일이라 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3
  • 로스쿨생 배출이후의 법조계 모습의 변화에 대한 예측 리포트
    로스쿨생 배출이후의 법조계 모습의 변화에 대한 예측 리포트I. 들어가는 말2012년 3월을 시작으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언론들에서는 로스쿨 시대 ... 같은 것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이다.현재의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에서는 대원외고 등의 특목고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 그전처럼 완전히 권위에 좌지 우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III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 - 로스쿨 궁금증에 대한 모든 것
    인지, 로스쿨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질문을 올리는 이들의 대부분은 중고생들로 보인다. 막연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다 또는 앞으로 사법시험 ... , 집단 면접, 토론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5) 자기소개서자신의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로스쿨 합격 후의 포부 등에 대해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6) 학업계획서자신 ...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 – 로스쿨 입학Ⅰ. 서론네이버 지식in과 같은 곳에 들어가보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는 말이 사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07
  •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 (Present and Perspectiv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Law School - Forced on the U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회)는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법조인들이다. 그들이 ‘공익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념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위 내용들을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교육의 주체인 로스쿨과 교수, 그리고 지원기관인 국가(관련 정부부처,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상호 혹은 ... 개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다.현행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 [소논문]사법시험 도입의 필요성
    12월 31일로 완전히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올해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2년째, 로스쿨에 대한 비판과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논의 ... 오늘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김모씨의 책상 위에는 법전 대신 수험서가 올려져 있다. 김모씨가 재학 중인 지방의 한 로스쿨은 서울 소재의 로스쿨과의 경쟁에서 변호사 ... 시험 점수를 더 받기 위한 몸부림으로 차있다. 주말이면 김모씨를 포함한 지방의 로스쿨생들이 서울의 신림동 학원으로 이동한다. 서울의 로펌에 취업하는 것이 꿈인 김모씨에게는 그 문
    논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로스쿨의 도입
    로스쿨의 도입-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로스쿨을 도입했는가? -학번 00000이름 ㅇㅇㅇ1. 로스쿨의 도입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 .97%인 반면, 충북대는 31.91%, 원광대는 25.83%로 그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원축소로 로스쿨의 입구를 좁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출구를 넓힘으로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로스쿨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7.3.), 시행(2007.9.28.)됨에 따라 2009년 3월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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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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