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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론] 독일의 가족 정책 - ..등록일 2015.04.01 | 총 2,032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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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재정" 검색결과 1-20 / 22,650건

독일의재정,독일통일과재정,독일금융위기

GERMANY 독일의 재정Contents 독일의 재정 독일 통일과 재정 금융위기 이후의 독일 및 시사점독일의 재정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 재정수입 1,970 8,354 4,530 ... + - 재정수입 재정수입 = 조세수입 + 기타수입 + 국공채 발행 통일 이후 , 통일비용을 조달 하기 위해 국공채발행 을 함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 재정수입독일 연방정부 ... 의 재정 - 재정수입 연방세 는 연방정부의 세원으로 , 연방세 중 연대세 는 통일비용을 위해 만든 세목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 재정지출 재정 지출의 특징 사회 복지비의 급증 경제

리포트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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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감사원의 헌법적 의미 - 독일연방감사원에 의한 재정통제와 헌법원리 간 관계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German Federal Audit Office)

독일 연방감사원에 의한 재정통제는 조세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마련하고, 예산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대표기관인 연방의회, 연방정부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 재정수입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감사원의 조직과 구성 등 인적･물적 자원의 현실적인 한계 ... 한편 감사의 효율성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연방감사원의 감사권한은 연방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권한의 한계 때문에, 모든 연방예산집행을 감사하지 않는 재정통제의 한계가 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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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 형성의 배경과 전망 (Resolving European debt crisis in German way: background and prospect)

유럽재정위기는 봉합과 재현을 거듭하며 확산되어 발생한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유로존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독일 ... 의 영향력이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재정준칙의 확립]→[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이 짜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 다.독일이 재정지원에 앞서 엄격한 재정준칙과 각국의 자구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데에는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독일의 시각에 그 원인이 있다. 독일 내 주류견해는 재정위기가 과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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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inancial Sustainability Reforms in Germany and Sweden)

한국유럽학회 유호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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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Einführung in die europäische und deutsche Rechtspolitik zur Überwindung der Europäischen Staatsschuldenkrise)

과 회원국인 독일의 법제와 법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노력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막대한 국가채무와 재정불건전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도 금융위기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도 많은 경제적 투자손실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거래의 경색은 그리이스 등의 일부 재정건정성이 취약하였던 국가에게 과도 ... 한 국가채무에 따른 유동성 위기 내지 국가파산 위기를 발생시켰다. 이에 ‘유로화’라는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화권 국가들은 재정부실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한 ‘유로화구제안정망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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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성장 그리고 안정: 독일의 재정준칙과 법정 최저임금제 (Welfare, Growth and Stability: Germany’s Statutory Minimum Wage and Fiscal Rules)

한독경상학회 홍태희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9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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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The directions a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last amendment to the German Financial Equalization Act and the Basic Law)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신정규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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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104b조의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Comparative Law Analysis on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or Investments to States according to Article 104b in the German Basic Law)

은 1969년의 재정개혁(Finanzreform)의 구성요소로서 도입되었고, 당시에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006년의 연방주의개혁(Föderalismusreform)과 관련하여 그 당시 ... 게 제정된 기본법 제104b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본법 제104b조의 연방의 재정적 지원은 무엇보다도 혼합행정(Mischverwaltung) 그리고 혼합재정 ... (Mischfinanzierung)의 가능성, 주의 독자성의 상실의 위험, 공동체 업무의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처리, 주의회의 배제의 위험 등과 같은 비판을 야기한다.연방의 재정적 지원은 기본법 제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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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부담 완화 과정 비교 (A Study on the Mitigation Methods of Financial Burden i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omparison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한국보건행정학회 윤나영, 이동현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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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감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Über die Probleme des Prüfungssystems über die Kommunalverwaltung und Verbesserungsanschläge - eine Analyse von deutschem Aufsichtssystem -)

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계획을 제출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회의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 ... 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특히 독일의 지방감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모색하는 것이다. Vor dem Hintergrund, in dem es durch die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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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목차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1. 자체수입 ... 1) 지방세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2. 재정지원금3. 차용금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III.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의 재 ...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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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 : 기이센(Landkreis Gießen)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이센(Landkreis Gießen)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박수지

논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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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론] 독일의 가족 정책 - 가족 정책 특성, 주요 재정지원정책, 휴가제도 및 보육 서비스, Agenda 2010

독일의 가족 정책목차1. 가족 정책 특성2. 주요 재정지원정책(1) 아동수당(2) 자녀세금공제(3) 주부연금제(4) 양육비 지급3. 휴가제도 및 보육 서비스(1) 출산휴가(2 ... 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Agenda 2010'의 가족지원 영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목표로 삼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한다.2. 주요 재정지원 ... ) 육아휴직(3) 보육 서비스4. Agenda 2010참고문헌1. 가족 정책 특성독일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족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돌봄노동은 여성，취업노동은 남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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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 외국사례(스웨덴,캐나다,영국,독일,싱가폴), 제도,정책,재정적 문제의 해결방안, 의료서비스의 순공공재화와 준공공재화 범위 비교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1. 서론2. 선진국의 실제 시행 사례① 스웨덴② 캐나다③ 영국④ 독일⑤ 기타: 싱가폴3.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에 따른 제도정책적 문제 해결방안 - 구체 ... 적 방안 예시① 원격의료시스템 구축② 민간부분의 공익 실현 기능 강화③ 의료보장제도의 강화4.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에 따른 재정적 문제 해결방안① 기존 일반재정의 확대② 목적세의 징수 ... 에 의실시하고 있고, 또 그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들 중 먼저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자.① 스웨덴스웨덴의 사회화된 보건의료 전달 체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5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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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와 재정(독일편)

에 가입하고 있으며 재정지출규모는 독일 GNP의 약 12%에 이르고 있다. 반면 기업연금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7%수준을 유지하고있다.(2) 독일 ... 독일은 2000년 7월 현재 총인구 82,797,408명의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1930년대에 이미 노인인구가 7%이상을 차지했으며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14 ... %이상을 유지해왔으며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다. 독일은 상병, 사고, 노령 및 폐질, 실업 등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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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조사

· 레저 등에 관심 5 관광산업 활성화 소득증대1 . 2 사례 1 – 소득 증대 1 약 2 배사례 1 – 소득 증대 1사례 2 – 그리스 재정위기 2사례 2 – 그리스 재정위기 2 ... 경제위기의 원인사례 2 – 그리스 재정위기 2 관광산업의 침체배경사례 2 – 그리스 재정위기 2 침체결과사례 2 – 그리스 재정위기 2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정부의 대응 호텔가격 ... 동결 관광산업 신장 위한 정책 발표사례 3 – 동독과 서독의 통합 3 독일의 통합 과정사례 3 – 동독과 서독의 통합 3 페레스트로이카 ( 개혁 ) 글라스노스트 ( 개방 )사례 3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8 | 수정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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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 프랑스・독일의 갈등과 원인 (Eurozon Crisis, Conflict between France and Germany and its causes)

이 논문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양상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상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유럽통합을 한 단계씩 진전시키는데 이바지를 했 ... 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출범으로 독일의 긴축론과 프랑스의 성장론을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마찰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갈등은 우선 유로존 ... 에 대한 시각차가 원인이며 국내의 정치와 외교정책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문제시되고 있는 독일의 성장모델을 살펴보는 것도 두 나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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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연금산식을 중심으로 (German Public Pension Reform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pension formula)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 국민연금제도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령화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혁 대상이 되었다. 개혁 ... 를 도입하였다. 1957년 이후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내용을 연금산식 위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 ... 세계 최초로 도입된 독일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제도로 근로자들이 은퇴의 꿈을 이루고 노후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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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유럽통합의 심화 (Global Financial Crisis,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and the Prospects for European Integration)

함으로써 재정위기의 재발 방지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금융 안전망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다.유럽 단일통화의 출범은 미국의 통화 패권에 대한 유럽의 견제와 거대 독일의 일방적 영향력 제어 ... 글로벌 금융위기, 일부 회원국의 심각한 재정 및 경상수지 불균형, EU의 제도적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유로존 재정위기는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확산일로를 치닫게 되었다. 이 ... 에 EU는 구제금융 제공,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 재정방화벽 구축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럽안정기구(ESM)를 설치하고 신재정협약에 합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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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udgetary Law System in Germany)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예산제도의 개혁이 실패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약화되고,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 에서 이 논문은 독일의 예산법률주의 운용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제도를 구체화하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 ... 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과 독일의 예산법률주의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Ⅱ. 예산제도의 유형과 예산법률주의의 다양성」). 이러한 기초 위에서 독일 예산제도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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