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97다35085"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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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사례 상법 영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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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97다35085" 검색결과 1-4 / 4건

영업양도 개념 및 사례적용

방법이전 가능하다. 대법원은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양도인이 피용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승계를 추정하고 있다(대판 91다15225).(라) 사실관계의 이전재산 ... 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대판88다카12100), 삼정장여관과 삼정호텔(대판88다카10128 ... ),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와 주식회사 태영파워(대판2005다602)등의 경우에서 상호의 속용을 긍정했다. 회사의 상호를 자연인 상인이 속용하는 경우에는 회사란 명칭을 떼고 기존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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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사례 분석

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대판 97다35085)"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 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대판 95다20904)"와, 두 번째, "회사 ... 하나 반드시 상호를 구성하는 문언이 모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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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영업양도와 합병

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 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 35085)2. 영업양도 ...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대판 1987.6.9, 86 다카 2478) - 다수설 영업 ... 하여 이전하는 것 을 말한다 . 다수설과 판례는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으로 ,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양도하 는 것 이며 , 일정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고 조직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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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으나, 같은 영 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영업양도 ... 의 개념- 통설4) 영업의 성질- 권리 주체설- 권리 객체설- 특별 재산설- 다수설2. 영업양도1) 영업양도의 의의- 학설a. 영업재산양도설b. 영업유기체양도설c. 기업자체이전설d ... . 지위재산이전설- 다수설과 판례- 관련 판례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영업양도의 일반적 성질- 통설3) 영업의 일부양도- 학설의 대립a. 영업의 일부양도를 인정하는 견해b. 영업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14 | 수정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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