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와 주식회사 태영파워(대판2005다602)등의 경우에서 상호의 속용을 긍정했다. ...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대판88다카12100), 삼정장여관과 삼정호텔(대판88다카10128 ... 먼저 영업에 대해서 판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대판 97다35085)"라고 판시하고 있다.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2008.10.1. ... 대판. ...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同旨판례 2005다 602 판례 주식회사 A는 펌프?환풍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되어 1992 .7 .29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8 ... 結論 대판 1995. 7. 14 94다 20198 Ⅰ.서론 사실관계 A주식회사가 1988.1.31자로 골재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 그 부분의 경영을 같은 계열 회사로서 골재사업을 하고 ... 선고, 91다15225 판결;199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