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2002다23826" 검색결과 1-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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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개념 및 사례적용

  (다) 고용승계 영업의 인적 시설은 영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양도인과 상업사용인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은 계약인수의 형식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가능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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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사례 분석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대판88다카12100), 삼정장여관과 삼정호텔(대판88다카10128 ... ),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와 주식회사 태영파워(대판2005다602)등의 경우에서 상호의 속용을 긍정했다. ... 먼저 영업에 대해서 판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대판 97다35085)"라고 판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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