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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66므 10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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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66므 10 약혼" 검색결과 1-2 / 2건

[민법 가족법]약혼(約婚)에 대한 가족법적 검토(주요논점의 정리)

한다. 임신불능 또는 빈곤한 환경은 약혼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1960.8.18 4292민상995).대판 1995.12.8 94므1676 1683(학력이나 직업 등을 속인 ... 여 과실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다수설(김주수, 박병호)과 판례(대판 1976.12.28 76므41 42)의 태도이다. 부정설 ...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803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판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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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실혼의 본질과 성립

적 공동생활의 시간적 계속성, 장소적 특정성과 공동생활의 도구수단 등이 필요하다.5)5) 대판 1984. 8. 21, 84므45나. 혼인성립 요건이 조각 되는 경우 - 정당성의 요건 ... 66므 39 판결2)동거, 부양, 협조 의무(민법 제826조)사실혼관계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체는 부부이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 ... 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9)9) 대법원 1998.8.21선고 97므544판결,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 39942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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