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의 정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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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당사자표시의 정정” 관련 자료

+(소송과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등록일 2025.02.04 | 총 5,118자 | 6페이지 | 2,000원
+(소송과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등록일 2025.01.13 | 총 5,366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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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의 정정" 검색결과 1-20 / 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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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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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예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예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사 건 20○○가단○○○호 대여금원 고 김 ● ●피 고 박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 ○. ○. 사망하였으므로 다음 ... 과 같이 그 상속인들로 피고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다 음 -피고 1. 이 ● ●(주민등록번호)부산광역시 ▲▲구 ▲▲동 ○○2. 박 ◎ ◎(주민등록번호)부산광역시 ▲▲구 ▲▲동 ○○첨 부 서 류1. 기본증명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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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사 건 20**가합62562 손해배상원 고 주식회사 *****(표시)피 고 * * *(******-*******)(주소)위 당사자간 귀원 20**가합 ... 62562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 정정을 신청합니다.다 음1. 피고표시의 정정피 고 * * *(****** ... -*******)(주소)2. 종전의 피고의 표시피 고 * * *(******-*******)(주소)3. 신청이유원고는 피고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제3자가 보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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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피고의 인적사항이 확보됨에 따라 법원에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서입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이후 필요한 서류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사 건 20OO가단OOOO OOOO원 고 OOOO피 고 OOOO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 ... 과 같이 피고에 대한 표시 정정을 신청합니다.다 음1. 변경된 피고의 표시피 고 : OOOO(OOOOOO-OOOOOOO)2. 변경신청이유피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확보함에 따라, 피고의 표시를 정정합니다.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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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1. 들어가며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 ... 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 ... 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의사설 - 乙이 피고이고, 丙을 을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 행동설 - 병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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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당사자특정 -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 - (Notwendiger Inhalt der Klageschrift und Identifizierung der Parteien - Klage gegen “Unbekannt”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성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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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 (The legal effects on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 terms of civil procedure - supeme court decision 2009Da49964 Decided October 15, 2009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황용경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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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 당사자 표시 정정1. 개념2. 당사자표시정정의 절차IV. 문제의 해결문 2I. 문제의 소재II. 당사자능력III. 당사자적격1. 개념2. 소송별 당사자적격IV. 문제의 해결참고 ... 자는 갑이다. 그런데 소장에는 A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로 이어진다.III. 당사자 표시 정정1 ... . 개념당사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표기를 바로잡아서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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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목차문 11. 문제 되는 사항2. 당사자확정1) 개념2) 당사자 확정 기준3) 판례의 태도4) 사안의 해결3. 당사자표시정정4 ... 에게 정당한 당사자능력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법원 스스로도 당사자가 잘못 표시되어 있 ... 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조치하게 하고 있다.3. 당사자표시정정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 표시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표시를 정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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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에서의 피고(2) 당사자 확정(3)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당사자변경가. 당사자표시의 정정나. 당사자변경(4)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2. 乙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 ... 행위설, 기타 규범 분류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주류는 아니다.(3)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당사자변경가. 당사자표시의 정정당사자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일 ... 성은 유지되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표시만을 바로 잡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A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기재만은 바로잡는 것이라면 먼저 A가 당사자라는 것이 확정될 필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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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 당사자 확정의 기준(4) 피고표시의 정정과 피고의 경정3. 결론Ⅱ.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1. 법적 쟁점2.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적격(1) 당사자 확정(2) 당사자 적격의 개념 ... 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피고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만약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 ... 가 된다. 단,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피고표시의 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원고인 乙의 신청을 통해 피고를 甲으로 변경하는 피고의 경정이 이루어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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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_소송과 강제집행_중간과제물 당사자확인,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례 연구

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원이 취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소각하 판례를 내리는 것 ... 로서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형식적 당사자, 즉 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된 사람과 실제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은 동일인이라는 전제에서 소장에 표시된 기준에 따라 당사자 ... 를 제기하였는가 하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의사설과 소 제기시에는 소장의 표시된 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 계속중에는 실제 소송 수행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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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

의 손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99두2017)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 ... 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 ... 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없다.(2)당사자 확정의 기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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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장의 전반적인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볼 수 있는 자료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 ... 은 종래의 당사자를 대신해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변경된다. 이 점에서 당사자표시정정과 차이가 있다.2) 피고 경정의 요건피고 경정은 원고 ... 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목차[문 1]1 문제의 소재2. 당사자 확정의 문제1) 당사자란2) 당사자표시의 주체3) 당사자 표시의 방법4) 당사자확정의 주체5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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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표시를 정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설에 따른 당사자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 확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송에 있 ... 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 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 표시 자체가 불분명해 누가 당사자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당사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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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은 당사자의 개념, 소송에서의 피고, 당사자 확정,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변경, 그리고 성명모용소송 ... 확정 과정에서 소송의 구체적인 당사자는 소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당사자 변경은 소송 중에 당사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 ... 으로 인해 잘못된 사람이 피고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론에 응한다면 형식적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또한,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변경은 소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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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 ... 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해당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A가 본 소송의 실제 ...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즉 실제 피고에 해당하는 丙의 정보를 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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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하는 개념으로는 형사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형사소송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수사와 형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원고와 피고를 소송당사자라고 하는데, 민사소송 ... 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제기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될 자격(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교회, 동창회 ... 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도 피고인의 성명, 주거,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특정은 피고인 표시의 정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실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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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표시의 정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특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고인 ... 표시의 정정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피고인의 표시에 사소한 누락이 정도를 넘어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 ... 는 경우에도 피고인 표시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표시의 잘못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없고 소송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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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해서 병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갑은 당초 소장에 기재했던 ‘성명불상’ 상태였던 피고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 ’이라고 부른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확정된 당사자가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표시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표시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시를 고치 ... 는 것을 의미한다.갑이 소장을 접수하고(성명불상, 주소 불명인 상태로 접수한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알게 된 병의 진짜 인적 사항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마치게 되면 법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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