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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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PIA)" 검색결과 1-3 / 3건

상소기구 개혁 논의 동향 및 그 기능에 관한 재고찰 (Addressing the Recent Reform Issues and Revisiting the Functions of the Appellate Body)

는바, 일각에서는 기능 정지가 계속 될 것이며, 추후 상소기구 폐지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혹은 적어도 당분간은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이 상소기구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 ...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는 이미 WTO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바, 그 궤적이 상당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유례없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WTO 개혁 논의 ... 의 무게 추는 상소기구 중심의 분쟁해결제도로 기울었다. 이에 본고는 상소기구에 한정하여 미국, 중국, EU 등 주요 회원국의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를 조명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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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무역학개론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는데 ,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20 년 제출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 (MPIA) 가 있다 . MPIA 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현재 총 25 개의 국가이며 , 현재까지 총 6 ... 에 따라 출범한 다자간 무역기구로 , 국제적 재판소의 역할을 한다 .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 만약 원만한 합의에 어려움 ... 을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당사간 합의 혹은 DSB 의 동의를 통해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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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체제의 중재 절차 활용에 관한 연구 - 튀르키예*-의약품 사건(DS583) 상소 중재 사례 고찰 - (A Study on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cusing on ‘Türkiye-Pharmaceuticals’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법무부 최원엽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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