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적법한가를 살펴보면, 단속행위가 도로관계법 규정상의 법령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점상 단속이 어떠한 사회상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조각 ... 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Ⅱ. 露店商에 대한 團束의 適法 여부1. 刑法上 業務妨害罪(第314條)의 成立 여부(1) 爭點노점상의 영업행위 ... 단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대문 일대의 청계천 주변 노점상을 비롯하여 강남구, 영등포구 등 각 관할구청 단위로 일제 단속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노점상들의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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