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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민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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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민법교수" 검색결과 1-2 / 2건

동아대학교 김민규 교수님 채권법 각론 필기 3

의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공 동생활에 있어서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관리행위로서 이타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민법상의 ?사무관리?는 보수 ... 란트법(ALR, 1794)→비채변제에 관한 규정.· 오스트리아일반민법전(AGBG, 1811)→비채변제에 관한 규정.· 프랑스민법전(1804)→비채변제에 관한 규정.?· 헷센민법초안 ... 었다.· 독일민법제일초안에서는 로마법상의 개별적 condictio만을 규정하고 통일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 다. 이에 Gierke 등에 의한 비판에 의하여 제2초안에서 스위스구채무법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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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개념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개념과목: 債權法各論학과: 法學科담당교수: 김민규 교수님학번: 0450542이름: 강민화Ⅰ. 불가항력의 정의ⅰ. 불가항력 [不可抗力]법률관계의 외부 ... 엄밀하게 정립된 관념이 아니라 귀책(歸責)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률상의 관념이고, 오늘날에도 주로 민법이나 상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기타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거나 경감 ... 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민법314조 1항), 의무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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