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권 및 전제조건과 그 행사

최초 등록일
2020.12.29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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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레포트 국제형사법원(ICC) 관련 정리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ICC의 인적(人的) 관할권

Ⅱ. ICC의 물적(物的) 관할권
1. 집단살해(genocide)
2.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crimes of aggression)

Ⅲ. ICC의 시적(詩的) 관할권

Ⅳ. 재판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재판행사

Ⅴ. 결어(結語)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차 세계대전 후 인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라는 집단적안전보장체제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이는 3개월 cooling off 조항이나 무력사용을 금지시키는 데 이르지도 못했다는 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미흡한 대응체제에 불과했다. 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설픈 체제로서 국제연맹이 실패할 것은 자명해 보였던 것이다. 이에 1928년 켈로그-브리앙조약(Kellogg-Briand Pact) 이라고도 불리는 부전조약은 이러한 LN의 많은 약점을 메꾸려한 시도였지만 다시 한번 실패하고 인류는 또 한번의 세계대전을 겪게 된다.

<중 략>

Ⅴ. 결어(結語)

제2차세계대전이 인권에 미친 두 가지 충격은 국제형법의 발전과 인권법에 대한 일반원칙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의 아픔을 겪은 후 인류가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은 국제 연맹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가는 무력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jus ad bellum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못하였고 부전조약이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금지시킴으로써 그나마 다루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때 아무런 실효적 제재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제2차세계대전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결국 양차대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의 무력사용은 “무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jus in bello와 jus ad bellum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규범적 접근이 가능한데 이 두가지를 모두 주관하는 것이 바로 국제형사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조에 규정된 4개 범죄에 대해서 ICC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당사국이 또는 소추관의 직권으로 동 범죄를 관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국적국 또는 피고인구금국이 비당사국일 경우 ICC의 관할권이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1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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