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관허사업의 허가등의 제한 철회 요구서 [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 ) 사업의 허가등의 제한 (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 ( )시ㆍ군ㆍ구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등(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 아래의 납부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 )도 ( )시(군)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했으므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등(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 납부 의무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제한이 필요한 사업의 종목 체납명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종류 부과부서 부과연월 체납액 합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시ㆍ군ㆍ구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부의무자는 ... 납부 의무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제한이 필요한 사업의 종목 체납명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종류 부과부서 부과연월 체납액 합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의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 아래의 ... 납부의무자가 체납했던 ( )도 ( )시(군)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전액 징수했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종목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허사업의 제한의 경우, 의무이행수단으로는 강력하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영업에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관허사업의 제한과 그 위법성 판단 [사안의 개요] 1) 갑 은 식품위생법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업부진으로 재정상태가 궁박하게 되어 소득세를 비롯한 ... 상대방의 법령상단으로서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 7조의 규정에 근거한 행정행위로서 국제징수법 제 7조의 제2항과 제4항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Ⅲ.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10. 시정명령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관허사업의 제한에는 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한 것과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것은 부당결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개별 법률에서 해당 ...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자나 의무불이행자에게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익침해의 효과 초래로 철회권의 유보가 있거나 명문의 근거를 요하고 관허사업의 제한, 즉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인가, 허가 등을 거부, 정지, 철회함으로써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이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다. ... 법적근거로는 사업주 등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최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두 제도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인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급된 인허가를 철회 및 정지하거나 특정한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과징금, 가산금·가산제,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표 등이 있다. ① 과징금은 의무자의 의무이행확보를 목적으로,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 행정법상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의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매월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유도하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 채권 압류뿐 아니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 완벽 숙지 및 원칙 중심 업무 수행 ② 철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반복점검을 통한 실수 발생 최소화 ③ 철저한 공직의식 및 공복의식을 바탕으로 한 양심적 직무수행 본문 - 정책(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리인 만큼 강한 사명감과 철저한 공복의식을 가지고 직무수행에 임하겠습니다. - 정책(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① 지방세·세외수입체납 고액체납자 책임
서론 사회복지실천에 관허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보면, 이는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 우선 전통적인 실천방법의 유형으로는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집단사회사업이 있다. ... 여기서 개별화 사업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집단사회사업은 소집단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조직은 그 대상이 지역사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