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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등록일 2021.07.31 | 총 3,481자 | 6페이지 | 1,000원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등록일 2017.01.26 | 총 4,379자 | 7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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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변경" 검색결과 1-20 / 944건

적용법조와 공소장변경 (Change of Applicable Clauses to the Criminal Case)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자체가 바뀌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문제된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려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 법조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추가․철회․변경은 대체로 적용법조의 변동과 연계된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은 검사가 소추 ... 대상으로 삼은 공소사실 자체에는 종속되지만 적용법조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용법조를 달리 하려면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변경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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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 (Determining the need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is paper is about the judgment of determining the need for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eories and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fdetermining the..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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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신청과 요구 (Application and requir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본 논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공소장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며,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이 ... 를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주기 위해 공소장변경 시에는 공판절차 를 필요적으로 정지하고, 구속기간불산입규정도 폐지해야 된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 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피고인의 방어이익은 현저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의 시기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의 목적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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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과 게임의 룰 (Die Umgestaltung des Anklageschrift und the Rule of gam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안동준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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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본 논문은 현행 공소장변경제도와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소장변경과 이와 유사한 개념을 비교 검토하여 공소장변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 ... 였다. 그리고 공소장변경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소장변경제도와 우리의 현행 공소장변경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 ...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연구결과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추가는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철회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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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허용범위 (The Necessity and Limits of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범위 ... 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항상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법원은 소송경제의 측면 ... 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장변경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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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몇 가지 논의 (Discussions on the need to change the indictment)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창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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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에 관한 기준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ed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원칙적으로 사실의 기재가 다르면 적용법조의 동일성 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소장변경 ... 인의 방어활동 등 심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개개의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판단은 공소장변경에 있어서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 만을 달리하는 경우, 죄수의 변화 등이며, 소송조건이 달라진경우에는 소송조건을 흠결하는 공소장변경, 소송조건을 흠결한 범죄사실에서의 공소장변경 등을 들수 있다. In fact, the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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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률적용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The Court's Law Application and the Necessity of an Indictment's Modification)

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 ... 일반법과 형이 보다 중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어느 범죄사실이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 검사는 양형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일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 을 인정하거나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방어활동을 살펴서 방어의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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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1. 공소장변경의 의의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 ... 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2.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1) 공소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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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공소권남용의 가능성 (The amendment of charges at appellate courts of citizen participatory trial and the abuse or misuse of the indictment authority)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 라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제1심판결은 곧바로 파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늦은 공소장변경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킨다.이 글은 검사 ... 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즉 공소변경권도 공소권의 한 내용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왕에 입법론으로 이러한 공소장변경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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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The limit of formal trial claim of the summary order and arraignment adjustment)

A summary indictment is a simplified criminal procedure that imposes a fine, penalty, or confiscation on the defendant only through a written examinat..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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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between commission and omissio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종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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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및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일본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Distinction between an Instigator and an Indirect Principal - A Comparative Study on a Japanese Case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종구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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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9호서식]○○지방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제목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검사귀원 호 에 대한□ 추가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 철회 하기 위하여 합니다.□ 변경다음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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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194호 서식] ○○○보통검찰부(전화번호)제 호 20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제 목: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군검사 (서명 또는 인)귀원 호 에 대한 ... □추가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철회 하고자 합니다.□변경다 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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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 청구와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공소장변경-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 (The accused's request for formal trial against the summary court order and permission of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on charge with imprisonment in the statutory punishment)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태업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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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Ⅰ.공소장변경제도의 의의1.의의공소장변경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실체가 바뀌어 질수도 있는 형사소송의 동적,발 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 ... 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 적 견지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적 시스템에 의하 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 ... 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2.공소장변경의 내용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새로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덧붙이는 것을 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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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공판심리의 범위목차1. 심판의 대상2. 공소장변경(1) 서설(2) 공소장변경의 한계(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 공소장변경의 절차참고문헌1. 심판의 대상「형사소송법」의 해석 ... 적 심판의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원설(다수설 판례)이 대립되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를 고려 ... 할 때 이원설이 가장 타당하다.2. 공소장변경(1) 서설1) 공소장변경의 의의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산실 또는 적용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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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REPORT(공소장 변경)-2조-? 과 목: 형사소송법? 담당교수:? 학 번:? 성 명:? 제출일자: 2007년 5월 18일목 차I. 서언II. 공소장변경의 의의 및 취지1 ... . 공소장변경의 의의2. 구별개념3. 공소장변경의 취지III. 공소장변경의 주체 및 내용1. 공소장변경의 주체2. 공소장변경의 내용IV.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 필요성 여부2. 견해 ... 의 대립V. 공소장변경의 한계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2. 판례의 태도VI. 공소장변경의 절차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VII. 공소장변경의 효력1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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