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Ⅰ. 서 론1. 최근 판례 동향_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규상 아무런 ... 를 당사자로 상정하여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별법규정 자체의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인데 반해서, 제3자 고려명령이론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이웃의 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 ... 적으로 상린사법만을 중심으로 상린관계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공법상의 제3자보호규범을 사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호 조정이 필요한 공사상린법간의의 상충문제는 존재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