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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의..등록일 2024.08.08 | 총 2,477자 | 4페이지 | 2,000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장애인 격리..등록일 2022.02.28 | 총 4,194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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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정" 검색결과 1-20 / 47,755건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 규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s against the Restitution of Persons under the Refugee Act)

한양법학회 김종세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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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mpulsory Provision that a Contemplated Project be Satisfying Public Use Without Means-Ends Test in Land Condemnation)

상의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법률은 개인, 민간기업, 공기업등으로 하여금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은 공공 ... 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공익사업으로 강제의제하고 있다.이러한 의제규정들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비례관계의 심사와 적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사업에 필요 ... 는 법률규정들로 의하여 강제하는 수단-목적 심사는 물론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나아가 토지수용에 있어서만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용권을 행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4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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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현황과 시사점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법안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 EU’s Regulation on Forced Labour - focused 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of 14 September)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천기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3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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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6. 12. 29.선고 2015헌바449 결정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ity of the Farmland Law clauses for the Disposition Duty and the Coercive Payment)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금태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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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Can it Be Constitutional to Make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in Electoral Campaigns Punishable by the Mandatory Invalidation of Return? - With the Reference of the ‘Cho Hee-yeon Case' -)

이 글은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소재로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와 당선무효강제조항의 위헌적 요소와 그 위헌적 해석적용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 ... 피의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특별형법적 성격을 몰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처벌규정이 불리하게 적용 ... 하여 위헌인 법리를 구축한 잘못이 있다.또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강제적 당선무효형과 결합함으로써 준선거쟁송적 효과를 가지는 선거범죄소송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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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1. 관련규정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 ... 자의 근로자 임금등에 대한 강제저금 금지를 법규화하고 있다.2. 규정의 취지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저축을 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 ... 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강제저축을 인정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부분인 저축금이 기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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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사) 19차시 안전교육과 법 ppt 강의안 (30쪽)

강제규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3 국가규범 국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2) 성문법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성문법 우선 법전 문서 형식으로 제정된 법 중시 체계적 법률 명확 ... 하고 체계적인 법률 구조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한 법 적용으로 안정성 확보3 ) 안전 분야에서 법의 역할 1 최소 기준 설정 안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 마련 2 강제적 역할 ... 법적 기준 위반 시 처벌 등 강제력 행사 3 권고적 역할 자율안전 보건관리 등 권장 사항 제시4) 법의 한계와 자율안전 보건관리 구체성 부족 모든 직종과 사업장 실정 반영 어려움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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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을 서술하시오.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반향 3) 사건의 사회적 영향 4) 시사점 2. 성희롱 관련 법 규정 1) 남녀고용평등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 ) 4) 양성평등기본법 5)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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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기출문제패턴탐색 자기소개서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주제 지원동기 연구계획서 어학능력검증문제

이 존재 자체를 전혀 건드릴 수 없고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뒤로 물러서는 반면, 법에서는 법률을 통해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강제된다. 실정법은 그 궁극적 규정성에 비추 ... 부터 강제되는지, 형량이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대체 누가 대상의 필연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대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 법은 영원히 학문보다 앞서간다. 학문 ... 법률 자체가 진리이든 허위든관계없이 법이라는 대상을 자신에 맞추라고 강제한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법은 자신의 진리를 포기하고 실정법에 굴복해야 한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지식

자기소개서 | 21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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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대학교 국제학과전공 국제학과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패턴탐색 자기소개서작성 성공패턴 면접시험 논술주제 연구계획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지원동기작성요령

하나요?4)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 일본 ... 를 시행한바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중재위(한일협정 3조 2항,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구성 및 해결 규정)’을 요청※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제3국 중재위 ... 구성요구5) 한일 관계 악화의 전개와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과거사 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안보영역까지 확전-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9년 1월 2일 대구

자기소개서 | 19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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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서식 / 심플하고 감각있는 흔하지 않은 직접 만든 발표용 템플릿 피피티 양식

보험 선진국들의 전국민건강보험발전 - 3) 스위스 01 1994 년 : 건강보험법 통과 , 1996 년 시행 강제보험 : 취급 건강보험회사 표준 급여패키지 제공 규정 보험료 부과 ... ( 서독 ) 수립 기본법 ( Grundgesetz ):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 인격권 보장하고 , 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릴 갖는 것으로 규정 1949 년 : 건강보험 ... 에는 의료보장 언급 없음 1890 년 연방 정부에 질병보험과 사고보험 입법 강제권 부여 질병보험법 제정 1911 년 : 독일 비스마르크 질병보험 모방 , 질병보험법 제정 보험급여 범위

ppt테마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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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에 관한 소고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ulsory Right of Execution Officers in Compulsory Execution -With a focus on Civil Execution Act-)

다.확보된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법치주의와 더불어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공정 ... )를 실현하는 마지막 민사집행절차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의 현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이 이러한 강제집행에 피하려는 집행채무자 ... 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다.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곳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있다는 민사집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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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상 강제실종 범죄화의 국내법적 이행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iza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under a Human Rights Treaty)

대한국제법학회 정경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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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강제의 헌법적 문제 (The Constitutional Issues on Self-employed’s Compulsory Subscription in Workers’ Compensation Act)

산재법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자영업자도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법상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가입하여 산재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강제가입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가 유명무실할 수 ... 있다.산재법상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가입을 규정한다면 이는 첫째, 자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인 자영업자를 강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는 구조적 관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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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A Study on Problems with theScope of Application of IndecentAct by Compulsion)

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특별법의 강력한 규정들로 인한 것이 ... 을 모색해 보았다.그 결과 첫째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습추행행위는 강제추행죄 보다는 다른 규정들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고, 만일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 한 제재 수단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범위를 점차로 확장시켜 처벌범위 역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강제추행죄를 기반으로 해서 처벌범위가 강화되고 확장되는 것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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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청구 검사아래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련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합니다.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지방법원 년 제 호피고인(피의자)성명「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57호서식]○○○검찰청(00-0000-0000)제 0000-0000 호 . . .수 신 :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제목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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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합격자 공무원 헌법 서브노트, ox, 빈칸문제

. 강제해산으로 지방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헌재결정이 있다 OX?15.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선거 원칙은?16. 헌법상 4대 선거권?17. 일반범죄자 ( )이상 징역ㆍ금고형 ... 1. 국가구성 내지 창설적 기능은 ( ) 의미의 헌법을 전제로 한 기능이지만 ( ) 의미의 헌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2. 기본권보장 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은 ( )에 비 ...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함11. 헌법개정의 실정법상 한계가 있었던 헌정사 언제? -> ( ) , 그리고 무엇이 한계 규정 -> ( )1. 실질적, 형식적2. 근대입헌

자기소개서 | 3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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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_합격사례_ (진학동기~연구계획 및 연구사 정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강제동원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시도와 이전까지의 연구사를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강제동원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동원 유형에 대한 접근등 해외 동원실태만을 분석 ... 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해외로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대우와 노동환경, 임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 동원 피해자의 증언 ... 과 일기를 일본 정부 문건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내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하지만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조선인의 국내 강제 동원 유무’나 ‘동원과정 및 동원지역에 따른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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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집행정지 청구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56호서식]○○○검찰청(00-0000-0000)제 0000-0000 호 . . .수 신 :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제목 강제집행정지 청구 ... 검사아래 강제집행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합니다.몰수ㆍ부대보전사건의 표시지방법원 년 제 호강제집행사건의 표시지방법원 년 제 호피고인(피의자)성명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 ... 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채권자채무자「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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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협정 제2.5조 제1문의 투명성 의무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경우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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