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15점)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15점)

소개글

○ 과 제 명 :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셸 푸코의 정신장애인 격리, 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관점의 고찰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격리,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1) 정신요양시설(정신병원)의 관리 규정 개선
(2) 정신요양시설에의 강제입원 조건의 강화
(3)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자활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해(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들의 수용 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의 비자의적 입소(강제 입소)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입소 심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의료기관-흔히 말하는 ‘정신병원’-과 동일한 입/퇴원 절차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당 시설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도,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도 정신요양시설에의 입소가 가능하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과 달리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시설이 아니다. 즉, 치료의 기능이 없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들이 강제로 입소하는 것은 정신장애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서, 일종의 강제수용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게다가 일단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퇴소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수감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갇힌 것이지만 정신장애인들은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 박탈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M 실천, 이용표, 강상경, 배진영, 2021.2.23.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그린비, 셸리 트레마인 편, 박정수, 임송이 역, 2020.12.21. 《푸코와 장애의 통치》
비마이너, 박정수, 2018.4.30. [광기의 역사와 정신의학의 권력 1] 가난한 가족의 흥신소가 된 정신병원
에이블뉴스, 원영, 2009.6.30. 누가 장애인시설을 필요로 하는가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2020.8.18. 인권위 “집단수용 시설로 변질된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폐지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