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律比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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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律比附" 검색결과 1-10 / 10건

海田 허일태 교수님의 「刑法大全」 연구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Il-Tae Hoh’s Research on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全≫)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열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8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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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 －斷罪無正條조와 不應爲조의 관계－ (Deciding Penalties without Specific Articles of the Criminal Code under King Sejong －A Debate on the Article 46 and the Article 410－)

한국법사학회 최병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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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大明律» 不應爲조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Article of Doing What Should Not Be Done of the Great Ming Code in the Joseon Dynasty)

한국법사학회 김대홍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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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 成宗 8년(1477) 主人謀害 사건을 중심으로- (Punishment of Slaves Betraying Their Owner in Joseon - A Calumny Case in 1477 under the King Seongj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조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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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A Study on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n the Great Ming Code)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긍식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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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The study on the article of violating imperial edicts of the Great Ming Code in the Joseon dynasty)

한국법사학회 김대홍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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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형률관

한다. 만약 이것을 引用類推하여 罪에 增減을 가져오게 한 자는 故出入人罪 또는 先出入人罪로 논죄한다」(大明律刑律斷獄斷罪引律令條)_ 이 규정은 서구적 근세의 罪刑法定主義 ... 에 빠져 무의미한 재판의 구속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즉,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援引比附를 허용한다._ 「무릇 律令의 條文이 事理에 완전히 합당하지 못하거나 형률에 조문이 없는 것 ... 은 律文내에 가장 근사한 律을 인용 比附하여 加할 것은 加하고 減할 것은 減하여 罪名을 정하고 刑部에 보고하고 王에게 奏聞하여 議決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마음대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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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주의

”고 하여 일종의 죄형법정주의가 인정되어 있었지만, 인율비부(引律比附)라 하여 일종의 유추해석(類推解釋)을 허용하고 있었고, 그 성격과 이념도 근대적 죄형법정주의와 현저히 다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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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법제나 한국법제에서도 죄인을 처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일종의 죄형법정주의가 인정되어 있었지만, 인율비부(引律比附)라 하여 일종의 유추해석(類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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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 형사법제의 통제법령 전개와 그 구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판, 40쪽이 형법대전의 공포시행으로 종전의 모든 법률은 폐지되었다. 이법전으로 말미암ㅊ아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이 형법대전은 ①引 ... 律比附가 여전히 인정되고, ②동일한 범죄에 대해 대명률과 같이 법정형이 구체적으로 고정되었고, ③기왕에 개혁대상이 된 苔·流刑이 규정되어 있으며, ④형사소송법규·민사소송법규가 포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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