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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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검색결과 1,941-1,960 / 2,764건

[지방행정론]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과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2)지방자치법상의 모형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왔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견제 ... 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여 능률성과 민주성을 도모한다.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작용하는 관계로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청원 기타 안건의 심의. 의결권, 선결처분에 대한 동의 ... 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개폐정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투표제도를 두어 주민에 의한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또는 주민징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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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연구계획서)

의 대표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회도 헌법 제40조 입법권(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원화 ... 화되고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행정관료에 의해 주도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입안하여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 ... 에 맞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Ⅲ. 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의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을 규명해보고 절차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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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 이후 통상정책의 변화

의 제정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하급지방정부에는 부여하지 않고 통일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셋째, 쿼터와 허가증의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상품수입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률요구에 부합한 신청 ... 15%씩 증액 또는 증량- 경과기간 중 수입쿼터, 수입허가 운용 절차 간소화ㆍ투명화 추진??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加入議定書」4.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국제무 ... 은 1997년 처음으로 ‘반덤핑과 반보조조례(反??反?助?例)’를 반포하여 실행하기 시작했다. WTO 회원국들이 중국산 수출 상품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조사는 국내가격과 생산비를 조사할 때

리포트 | 2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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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장기이식

선언』 채택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2월에 뇌사인정법 통과 (전뇌사의 경우 사망으로 인정)총리자문위서 뇌사인정 결론 입법 추진92년일 본총통령으로 인체장기이식 조례 발표87년대 ... 제정77년아 르 헨뇌사에 관한 법률 제정77년호 주왕립 의학분과학회 협의회 판정기준 마련76년영 국배니토바 주, 처음 법안제정74년캐 나 다사망 판정법안에 뇌사인정71년핀 란 드 ... 분석생체 장기기증 절차 ① 외래 진료를 통한 이식가능 판정과 기증자 검사 ② 각 진료과에서 사회복지팀으로 의뢰 ③ 사회복지사가 기증자와 수혜자 면담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9.11 | 수정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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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벌

한도 등은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벌칙제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벌의 근거로는 법률·법규명령·조례 등을 들 수 있다.Ⅳ ...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 결정함으로써 행하고,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3. 조례에 의한 과태료1) 지방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과형한다.2. 행정질서벌1)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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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회계제도

하기 위해 관직을 지정하고 의무 부과 함학교 회계의 절차2절3. 수입관할청 부담수입학교회계 부담수입일반회계 부담수입학부모 부담수입1세입지출의 재원이 되는 수입, 법률이나 조례 ... 학교회계제도Ⅰ. 학교회계제도의 개요Ⅱ. 학교 회계의 절차학교회계제도의 개요1절1.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배경예산 과정과 심의 과정의 형식화 사업 우선 순위 결정을 행정실이 주도학교 ... 각급 학교에 확대 실시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제도 도입 1998년 학교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00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회계규칙 제정3. 학교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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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조례제정권 제약이론

................................................................................. 61) 조례제정 사무의 범위 ............................................................................. 62 ... 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구성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례의 본질적·이론적인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기준으로 하 ... 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그 도 그 지역의 정책을 프로그램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리포트 | 1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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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수단 및 이용규제

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3) 건폐율 완화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 ... 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4)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 중으로 토지에 대한 지나친 행위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가칭)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 추진 중이다.?토지이용규제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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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의 개념과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와 태도

여 인정하고 표창하는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자치단체 조례(자원봉사자 보호규정 포함)를 제정하여 전담기구 설치, 자원봉사의 날(또는 주간)을 제정, 각종 ... 시키기 위한 계획, 재정, 인사, 통제 등의 절차를 의미함.?현대사회에서는 자원봉사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이러 ...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때에 다른 사람을 지원하며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4)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5가지 요소들① 문제해결절차에 있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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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관리제도(재무부동산과)

되었습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2003년 주택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아파트단지의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 ... 해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합리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합니다.나.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라는 밥을 짓는 솥의 다리가 3 ... , 업무, 자격요건과 책임, 의무 등을 정하고(4) 공동주택등의 시설물과 설비를 수선·보수·대체·개량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하는 절차 등을 투명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3 | 수정일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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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4지선다형 문제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① 공법은 공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②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였고, 민사소송법이 이 ... 중 옳은 것은?① 헌법>법률>조약 ? 국제법규=대통령 긴급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② 헌법>법률=조약 ? 국제법규=대통령 긴급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③ 헌법 ... >법률=조약 ? 국제법규=대통령 긴급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④ 헌법=법률>조약 ? 국제법규>대통령 긴급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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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의 간접).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아직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인 주민투표법 제정이 되지 않아 94년과 뒤이은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 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였다(서울신문, 1996. 8. 4). 2000년 4월 현재까지도 아직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 규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2) 조례제정 및 ... 감사 청구권99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간접적인 주민발안제도로서 조례제정 및 감사 청구권제를 도입하였다.{) 조례제정청구권은 내무부가 1996년 6월에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

리포트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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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논하라

, 자치법규이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일정한 범위 안 ... 지므원회의 지위 · 권한 · 작용 · 권한행사절차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행정법이 성립 · 발전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 적안정성의 보장, 행정작용의 공정성 확보, 국가적 지도 · 보호의 목적 · 수단의 명백성 제고, 명백한 행정구제절차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장 등의 필요에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것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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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와 교육행정체제

를 당선자로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2장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징계,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교원의 자격기준, 겸임교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 ... 의 임용 및 급여 등의 인사 사무, 문서관리, 물품의 구매 및 조달,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을 맞고 있다. ?기획관리실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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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유형 및 절차

지원)주택재개발 방식 의존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변 연계개발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정 (2003.4.2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정 (2005.12 ... 1.국내의 주택개발 제도 변천과정 2.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사업절차 -.토지수용절차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절차 ... 절차택지개발사업절차택지개발 사업실시 계획 수립 (택지공급계획 포함)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택지공급계획 포함)공사착공공사준공 및 준공검사사업준공 및 보고준공지구 관리 (지구관리

리포트 | 3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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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행정조사의 종류 ……………………………………………………… 313.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 324. 행정조사의 절차 ... 다. 대집행절차의 개시이후에 의무의 이행이 있게 되면 대집행은 중지되어야 한다.나)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대집행 ... 하면, 원고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 특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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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 ... 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실정법상 근거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 ... : 이 선행조치에는 법령(예 : 법령의 개정), 행정규칙(예 : 학칙상의 절차를 위반한 퇴학처분), 수익적 행정처분(예 : 면허처분), 행정계획(예 : 계획변경), 확약(예 : 비과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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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중국의 현대사

었다. 또 과학 기술공작조례 초안과 문예공작 조례 초안을 제정했다.대약진의 좌절이후 국민경제 계획을 계속 조정하면서 농·공업생산의 발전에 노력하여 대단한 성과를 올림으로써 1965년 ... 1952년 1월부터는 오반 운동(뇌물, 탈세, 국유자산의 절취·사취, 필요한 일의 절차누락·원재료 속임수, 국가경제정보의 절취에 반대한다)이 전개되었다. 1952년 10월까지 이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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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공직선거법 이해

?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및 정신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 ?선거기간과 선거일?선거인명부 등의 기준설정 내지는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장은 후보자의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제6장의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부터 제12장까지는 투?개표의 절차와 당선인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13장은 재?보궐선거의 사유 등에 대하여, 제14장은 동시선거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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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례, 도시재개발사례, URBAN REGENERATION

제안 제도는 1980년 도시계획법에 명시됐고, 세다가야의 경우 82년에 관련조례가 제정됐다. 세다가야구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구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잘 활용해 호평을 얻 ... 를 만난 삼십여 년 간 세다가야구에서 주민 제안으로 이뤄진 사업은 수천 건.이제는 주민이 구에 제안할 일이 있으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합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도 확립했다. 주민

리포트 | 10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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