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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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령" 검색결과 1,801-1,820 / 2,962건

수렵면허 신청서 [환경부 행정서식]

등록번호)주 소수렵면허증의 종류[ ] 1종 [ ] 2종수렵을 하려는야생동물의 종류수 렵 방 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 명생년월일(외국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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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행정서식]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수의계약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주 소전화번호국유품종보호권의표 시품종보호권 등록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산 림 청 장국 립 종 자 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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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의 ○○○○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신청인성 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영업소)통지내용기한의 구분당초의 기한연장 승인(불승인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행정기관명수신자제 목 지방세 (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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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행정서식]

처리기간7일신청인성명한글:영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 )담당자: 전화: 팩스:전자우편:자격증번호발급 연월일자격종목 및 등급분실 연월일신청사유「전파법 시행령」 제113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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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촉탁 인수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하였기에 통지합니다.납세자성명 (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주소(영업소)촉탁일 / 문서번호년 월 일 / 제 호징수촉탁 명세과세연도납부기한세목과세번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비고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행정기관명수신자제 목 징수촉탁 인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인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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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의 변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제도신설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부지와 도로·구거·하천·유지 등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 산독부령 제45호)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918. 5. 1 조선총독부령 제38호)조 선 임 야 조 사 령 (1918. 5. 1 제령 제5호)지 적 법 (1975. 12. 31 ... 법률 제2801호 전문개정)지 적 법 시 행 령 (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지 적 측 량 규 정 (1954. 11. 12 대통령령 제951호)지 적 법 (1950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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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사례와 유형

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규 제 : 신고·보고·등록·통지·제출 등□ 규제의 방식ㅇ 기업 또는 국민의 활동·행위을 제한함에 있어 특정한 활동·행위만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지 여부에 따라 구분- 네거티브 ... 를 버리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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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벤처기업성장모형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8조(등록의 취소 등) :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 ... 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0 | 수정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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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리][기업][호텔기업 관리][국내기업 관리][창업기업 관리][중소기업 관리][공기업 관리]호텔기업 관리, 국내기업 관리, 창업기업 관리, 중소기업 관리, 공기업 관리 분석

권자가 특허권등록 후 천재지변, 불구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의 신청 ... 지 않아 선물환율이 외환시장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역외선물환(non-deliverable forward: NDF)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헤징, 재정거래, 투기 등 ... 하고도 사업적으로는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4. 특허권 발생 후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허권을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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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의 정책 환경 및 전망

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확대 및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등본에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이 연계되도록 개선*「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주민등록법시행령」등 ... 개정(상반기 중)○ 국가기술자격 외국어시험* 실시,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전국 52개 경찰서) 등 생활편의 지원 확대*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등 중국어?베트남어 시험 도입 ... 발간ㅇ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ㅇ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운영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ㅇ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ㅇ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및 언어영재교실 지원ㅇ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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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 ... 의 증명서를 제출한다⑶ 제출 면제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 ... 다.6. 부동산 등의 압류구 분내 용⑴ 범 위① 부동산 등의 범위 : 부동산,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공장재단･광업재단, 등기･등록을 한 선박② 항공기등의 범위 : 등록한 비행기나 회전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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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해결방안★★] 국제결혼의 원인 및 문제점과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레포트

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0년대 후반기에 마련되었고 이로인하여 국제결혼정보업체들은 건전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 남성을 결혼의 반려자로 선호하는 현상이 높다. 이러한 한류열풍도 국제결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3) 그 밖의 사회적 원인들(1) 신고 아닌 등록위주의 국제결혼 업체들'건전가정의례 ... )에 불과하다.※ 결혼비용중 베트남 현지중개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이며, 이 비용으로 여성모집, 기숙, 결혼, 등록 등 모든 현지비용 및 현지업체 중개비용이 충당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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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신고인회사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업종[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변경사항구분변경 전변경 후변경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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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사의 해외직접투자

동남아 국가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위임하여 투자 승인과정 단축 및 등록비용 절감 ... 는 투자법으로 간주되고 있다.그러나 1994년 8월 제정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이 지연되면서(1998년 1월 시행령제정) 그동안 정부당국의 임의적 재량권이 남용되는 등 ... 투자법의 시행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위임하여 투자승인과정단축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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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행정서식]

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승계 인가: 5일승계 신고: 2일신청인(신고인)(승계인)법인명(성명)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본점 또는주된 사무 ... .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1,000원(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소)( - )(담당자: 전화: 팩스:전자우편: )피승계인법인명(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본점 또는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전자우편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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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주로 본 공공부조의 이해

하게 규정함 -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함. (4) 2006 ... 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24 | 수정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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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사유자 ? 법인의 결격사유 ? 법인 등록취소○-그 사유 발생 날로부터 2月 이내에 그 사유 해소시 ? 등록취소×-즉시 등록취소×, 반드시 등록취소×?사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月이내 사유해소하지 않으면 중개업자는 업무정지★중개업의 등록 & 결격사유★중개업자의 업무범위중개업자의 업무범위Ⅰ.지역적 범위1.개인 & 법인: 제한 無2..부칙상 중개업자(1 ... 제공업○(but 부동산거래정보망×)④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분양업×, 건설업×⑤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배?수리업체 알선可)

시험자료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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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조선인과 닛케진이란

되었다.ⅳ. 1940년대 후반 ~ 1950년대1947년 5월 2일 일본 정부는 최후의 칙령 제 207호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하였다. 일본국적을 가진 조선인이나 대만인에 대해서 ...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행하였다. 오늘날 재일조선인의 원점이 바로 이들이다.전쟁이 끝난 당시 2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있었다. 이어 ... 고, 일본이라는 사회의 정주외국인임을 인정하고 일본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본사회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개선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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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개념 및 사업분석, 사례조사

수요증가 외국인 투자개방 및 글로벌화 확대, 중국 및 일본 등지의 관광객 증가로 수요시장 크게 증가 여관, 모텔급 이상의 서비스와 호텔 숙박료 이하로 이용가능한 숙박시설 수요 ... 레지던스)관련법규건축법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허가(건축법)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인허가권자시, 군, 구청장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사업계획승인건축위원회 심의 필요등록심의 위원회 ... (수분양자 개인소유, 전문업체 위탁운영)수익구조객실운영수입객실운영 수수료주요고객대부분 외국인(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 가능가격 및 시설시설최상, 가격높음시설양호

리포트 | 2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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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①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등록 외국인(불법체류 포함) 중 취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287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 - 이들 중 988명(62.3%)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다.②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 ... 다문화 가정Ⅰ. 서론역사를 살펴볼 때 외국인은 한국에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유입이 한국 사회에서 눈에 뜨이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과 제3국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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