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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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조세법률주의 기출문제 증세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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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규정" 검색결과 1,801-1,820 / 4,328건

조세법서설- 1. 조세의 개념

문> 조세법서설- 1. 조세의 개념Ⅰ. 조세의 의의와 기능1. 조세의 의의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조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래의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 ... 면, 조세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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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상향조정했을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로 지방자치단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교부세법 제 ４조， 제９조의 ３）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２００３년 １０월 ２９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 ... 를 보듯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２００８년 공시가격은 ９억 ３６００만원이며 현행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르면 ２２６만원을 냉하지만 개정 뒤에는 ９７％가 감소되는 ５만 ４０００원 ... 으로 이 넘는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도 ７０～９０％가량 줄어드는데， 압구정동 구 현대 ６차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의하면 ８５４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개정될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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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알기쉬운세무실무

등 입장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3) 세법의 체계(1)법률- 조세법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법률에서 세금 관련 법률- 국세법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세법이 제정 ... , 일반세법 및 개별세법으로 나뉨(2) 명령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시행령(대통령령) 조세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 으로 대통령이 발 할 수 있는 명령-시행규칙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재정경제부령(3)행정규칙상급 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기관에 내리는 명령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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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요약 보고서

세액긱사업연도소득금액기업회계상과 세법상의 이익계산이 서로 다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회계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 금액 x 2%법적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법적증명서류미수취 또는 다른 증명금액 x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미체출 ∙ 누락제출 ∙ 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금액 x 2%계산서불성실가산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상 준비금신고조정사항회사가 결산 시 비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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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and M&A (레포트용)

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여기에서 M&A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되었으나 반드시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야 할 점이 있다.M&A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M&A 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 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바,a. 상법(회사법)이 규제할 영역으로서 자산매각, 주식취득합병 등에 관한 회사법 규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b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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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법인인지의 여부는주법의 소관사항이며, 면세를 받은 단체인 비과세법인인가의 문제는 연방법의 소관사항이다(손원의, 1995, P.48).연방미국세법(IRC: Intemal ... Revenue 또한 조직운영수입이 회원의 이익으로 되면 안 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연방미국세법 제501조(c)(3)에서는 위와 같은 면세공익기관을 "법인 ? 지역금고 ...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가 부과된다. 세법에 명시된 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 함은 고 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규적으로 영위된 사업을 말한다. 본래의 목적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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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

가 이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또한 내국인이 외국에서 돈을 번다면 일단은 외국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에 세금을 먼저 ... 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도 동일하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3. 우리나라 이중과세 조정제도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관계에서 법인 ... 을 이외의 방법에 의하게 되면 분배되지 않는 유보된 법인의 이익은 주주의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③ 법인세법상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우리나라의 현행세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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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판례분석

의 국내사업장과 법인 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을 제외한다.다. 국외 ... 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 세법 제94조 제1항 ... 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당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실업급여산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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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그룹 윤리경영

의 내부거래 근절 - 기준 ( 現 , 매출대비 30% 초과 ) 미 충족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상속 / 증여세법 규정 적용 하여 반드시 추징 , 국세청의 세무조사 병행 실시 ( w}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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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 제도와 외국의 조세제도의 비교

않는 부분이 많다.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을 각각 개별적으로 파악한 후 양자를 차감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으나, 일단 기업회계과정 ... 적으로 세법상의 익금이란 용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며 손금은 비용과 유사한 개념이 되나 양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과 그에 따른 방법적인 차이에 기인하여 일치하지 ... 에서 파악된 당기순이익(수익-비용)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과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차이금액만을 조정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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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회사, 경영과법률, 예상문제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사립학교법에 좇아 설립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법인이다사립학교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자족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 ... 에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민법상의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학교법인은 그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다는 조건과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조건을 갖추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2.11.27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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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 및증여세법 제16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8)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상증법 81 ...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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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교인 과세 논란 - 종교인 과세, 6년만에 재점화

[이슈] 종교인 과세 논란 - 종교인 과세, 6년만에 재점화[Briefing]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종교인에게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을 검토중이라 밝히면서, 종교인 ... 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미뤄 놓는것은 맞지 않으며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발언을 함4] 이 후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장관의 말 ... 이 원론적일 뿐이며 올해 세법개정에 반영할 계획도 없다는 해명보도 자료를 내 놓았고5] 기획재정부장관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수습했으나 논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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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출방법명을 ⑨란에 기재하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국제조세조정 ... 합니다.(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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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업 시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컨설팅5소상공인 전통시장21여성, 장애인기업13기타5계127658총계192자료 : 중소기업청, 『지원정책, 조세지원 해설서』, 2014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관련 세법개정 ... 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배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산업안전법)200인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장애인고용촉진법)300인안전관리자 지정(산업안전법), 보육시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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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_실습

을 주어 정책을 개선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피해 :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말미암아 서민주택 소유자와 고급주택 소유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이는 세법이 가져야 할 기본 ... 문제인지설정된 문제의 핵심 내용발생연원 : 1가구 1주택법은 1975년 부동산투기억제 세를 확대 개편하여 신설한 세제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원인 : 1가구 ... 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 건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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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해설 50페이지

그대로 회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다. 형식적으로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상법 제169조 내지 제637조)의 내용을 회사법의 내용으로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법은 회사 ... 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많은 특별법과 회사에 관한 형법·세법·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공법 그리고 관습법 및 ... 회사의 정관 등을 망라한다. 회사법은 회사기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회사에 관한 공통된 규율을 한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

리포트 | 5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01 | 수정일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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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에너지, 환경세

을 준용함.출처 : 노현섭(2008). 핵심 간접세법과 교육세법.제7조【과세표준의 신고】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 1. 교통·에너지·환경세 기초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의의와 목적「교통·에너지·환경세법」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2)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변천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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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3 세금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

……………………………………… 5Ⅰ. 납세의무자1. 소득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거주 ... 세와 관련하여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표 1-1참조구 분법인유형과세법인내 국영리법인비영리법인외 국영리법인비영리 ...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고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만 가능하였지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신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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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예고통지4. 세무조사 및 감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되어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4. 과세 전 적부심사의 배제사유1.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납기 전 ... 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 조약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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