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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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경매 부동산법제 2023. 5. 1. 甲은 물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각론 채권각론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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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판례" 검색결과 161-180 / 416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있다.)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주택임대차에 관한 한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으로 할 것은 아니며, 그 실제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기에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며 보기로 하겠다.)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03.05 법률 제 ...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1981.03.05 법률 제3379호)이다. 1981.03.05 법률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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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류

의 갱신과 보증금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Ⅶ.보증금의 증감청구권·Ⅷ.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 ... 는 경우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Ⅸ.보증금의 반환청구1.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3.보증금반환과 차용물반환의 동시이행Ⅹ.결론Ⅰ.서론Ⅱ.권리 ... 의 유가물을 말한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일반의 실정에 비추어보면 전세 및 전세와 월세의 혼합형태의 임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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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대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6.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부친과 계약해도 되 ... 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5.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6.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 의 임차물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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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1항 , 제318조 ,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제3조의2 제1항 , 제4조 제2항 , 제8조 제1항【참조판례】[1] 대법원 1992 ... -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②채권적 전세권- 전세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된 채권적 전세권 ... -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의 비교 -구분물권적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외면적 특징등기부 기재등기부 미기재등기부 미기재외부적 권한(대항력)제3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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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여 살던 주택이 매도되었다는데 임대차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하는가요?

로 살고 있는 주택이 매도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도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아무런 구속없이 계속 살 수 있다.2. 사례의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 ... 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10조)고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이 매도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해야 한다”는 특약 ... 임대하여 살던 주택이 매도되었다는데 임대차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하는가요?A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2억원에 2년계약으로 전세로 얻어 살고 있다.그런데 전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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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청구에 제한(4) 보증금의 반환규정(5) 임차권등기명령제도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2. 임차보증금 상환과 관련한 양도인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Ⅰ. 주택임대차보호법1. 제도의 목적 및 성격2. 주요내용(1) 임차권의 대항력(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3) 차임 등의 증감 ... 의 책임문제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제도의 목적 및 성격2. 주요내용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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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201138001 고혜섭1. 서론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 를 규정한다(동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2. 적용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다(동법 제10조).3. 주거용 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만 적용되므로 먼저 어떠한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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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1)

대차보호법(이하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 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4.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 ... 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2항, 제6조의2 제1항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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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후 법률관계

가 수반된다. 그러나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 내용,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의 장기로 인하 ... 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기고 관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공평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널리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판례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당사자들의 의무 상호간의 의무에대하여 동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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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임대차

하는 규정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또한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2년의 존속이 보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강행규정). 한편, 상가건물임 ... 대차보호법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3) 임차권의 성질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임차권은, 그 본질 ... 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리스’는, 임대차의 일종이긴 하지만, 보통의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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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본개념

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은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임차권등기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점유 또는 전입 ... 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조세우선변제권등이 그러하다.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 ... 제도를 통하여 재산의 사적 소유의 그의 자유로운 교환관계를 법률로써 보호한다. 물권법은 사법중에서도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형식적 의미의 물권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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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존속보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추구하는 기능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이 법문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Ⅰ. 서론Ⅱ. 제정과정Ⅲ. 외국의 입법례1. 일본2. 영국3. 독일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1. 적용범위2. 대항력3. 등록 사항 등의 열람4 ... . 보증금 회수와 최우선 변제권5. 임차권 등기명령6. 임대차 기간7. 계약갱신 요구권 및 법정갱신8. 차임증감정구권과 임차인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9. 강행규정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리포트 | 3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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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판례는 이에 대해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 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은 계약은 주택임 ...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다른 후자 학설과 가까운 견해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이러한 판례와 학설의 태도는 파산관재인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연관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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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과 목 명 :교 수 님 :제 출 일 :- 목 차 -1. 대항력의 의의2. 대항력의 발생요건3. 대항력의 취득시점4. 임차인의 주의점5. 사례(1) 입주 ... 의 발생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고 하여 대항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 수정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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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임대차와 주택임대차1. 주택임대차의 의의2. 주택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1. 주택의 임 ...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차 ... 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3월 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임차인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 2001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13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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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약술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의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법정계약인수를 인정하여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 ... 력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다. 이에 따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토지임차 ... 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친권자에게 감독의무위법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 750조에 의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한다.임대차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 수정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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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1. 당사자 확인2. 권리순위 확인4.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3.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기사항증명서 확인-계약체결·중도금·잔금 지급 시에 각 ... 일자부여기관에 직접 이를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음이 계약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계약 ...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새로 만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중요 확인 사항주택임대차계약서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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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대차(賃貸借)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체계로 구성이 되며 개별법들의 경우는 각각의 기출문제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개별적으로 이해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으로 건물 전소 의 경우 법률관계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3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35.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36.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부동산 ... )에 대한 설명40. 대리에 관한 설명출제경향분석(2006년, 17회, 1차)과목명 :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2. 이메일로 건물을 일정가격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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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지 못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답) 관련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 ... 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 ... 여 판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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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주민등록증][민증][법률]주민등록법의 개념, 주민등록법의 성립,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분석

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정확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잘못이 크겠으나, 단순히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 어서는 제대로 된 공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시의 원칙을 적용함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민등록이 공시원칙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 이 마련됨으로써 시행절차규정이 정비되었다.Ⅳ.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판례는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상의 표시와 실제의 상황,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할 것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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