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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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검색결과 161-180 / 7,731건

존속 폭행 고소장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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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장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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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절도 고소장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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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소장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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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불법촬영) 고소장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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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자기소개서] LG전자 인사팀 신입사원 합격 샘플

,노무 관리와 영업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인 삼구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인사,노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무자 법정교육과 안전관련 MSDS, 위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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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손배청구권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이다.또한 해체조건부설에 따르면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써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사인증여나 태아의 인지청구에 관하여 태아는 어머니 ... 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민법 제118조에 따라 이용, 보존, 개량 행위에 한정되므로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다. ... 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수 있는 이유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로 자연인과 법인에 부여된다. 단체나 기관인 법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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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사전지급청구위임장

정본 1부다.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부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자와의 관계비고1.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2. 위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사전지급결정액을 지급청구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서류나.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2부라.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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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년 월 일위임인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첨부서류위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 사본,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확 인 서위 위임인은[ ] 이민 등 국외체류[ ] 입원[ ] 교도소 등 수용[ ] 그 밖 ...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수임인(대리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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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협의서(자동차 상속 포기서)

□ 상속 대상 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차 명소유자주민등록번호□ 상속인사망자와의관 계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날인□ 상속포기(동의)인사망자와의관 계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날인□ 법정대리인(후견인 ... ·미성년후견 전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사망월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간경과시 범칙금 부과됩니다. ... ) : 상속인(또는 상속 포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대상자와의관 계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인감날인※ 첨부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사망자의 사망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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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대본(민사소송)

민법 제4조(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얻거나 의무 ... 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 ... 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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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모의고사

한 계약에 해당한다.②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③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 ... 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경솔이 추정되지는 않는다.⑤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②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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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중간고사 대비 사례

) 포괄성·정형성지배인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다는 의미에서는 임의대리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에 미친다는 점에서 포괄 ... 성)지배인의 대리권은 이와 같이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획일성이 요구된다. 즉 영업주가 그 대리권에 대하여 거래의 금액·종류 ... ③).2. 표현대리인(1) 의의「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지배인으로 의제하고 있는데(제14조), 이것이 표현지배인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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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등록 아동등과의 관계[ ]본인 [ ]법정대리인등록 아동등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폐기 신청 사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 장 귀하첨부서류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없 음유의사항1. 이 신청에 따라 ...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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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내용 정리

없으며, 이러한 법률행위는 이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재산행위상의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1. 가정법원이 취소 불가능 ... 한 성년후견인은 당연히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만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친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과 취소 ... 권을 가진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인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Ⅳ. 성년후견종료의 심판민법 제11조에 따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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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121조부터 제150조까지 괄호 넣기

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 >나 그 < >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법정대리 ...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 >에 관한 책임이 있다.②대리인이 본인의 < >에 의하 ... 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 >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 >을 대리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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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느낀 윤리적 딜레마 사례 4가지- 윤리적 딜레마의 정의, 사례 4가지

는 퇴원을 하는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인 직계가족의 결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치료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임 ... 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사례 3)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치료가 결정되는 상황사례자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C씨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직계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 었는데,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대리인임을 강조하면서 수혈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의료인의 입장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종교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한 선택을 존중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05 | 수정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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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직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신고 시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① 유리한 단독행위 ② 급박한 사무처리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대리행위 ④ 순수한 이익만 있는 증여 수락7. 성년 ... 의사② 문언③ 관습④ 법원의 재량140. 자연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는?① 상속② 소멸시효③ 대리권④ 무효확인14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유리한 단독행위를 한 ... 배상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권리능력 인정6.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대리행위 불가7. ④ 성년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법무부 장관 아님8님)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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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

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 ㆍ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지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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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사미성년자, 미성년자처벌, 2002헌마533, 판례평석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갑의 법정대리인 청구인 을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 고소인 9명이 갑이 평일 14:50시에서 17:30시경 사이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갑 ... 을 주먹과 돌로 폭행한 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형법 제 ... 9조의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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