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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21조" 검색결과 161-180 / 372건

  • 하카다초등학교
    )개요소재지 : 후쿠오카시 하카다구부지면적 : 9,283m2건축연면적 : 12,358m2도시계획법 ? 건축기준법 관계- 용도지역 : 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율 500%,600 ... 이 제시하는 소학교 교육의 모델학교로서의 자리 매김에도 연결된다. 이를 위한 학교 만들기의 이념으로 다음의 3개의 주제를 설정했다.가.「21세기의 새로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 ... %- 방화지역 : 방화지역 및 준 방화지역2) 건물구조 및 규모건물구조- 교사동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1층-지상3층- 체육관동 : 철골조(일부 철근콘크리트조),지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8
  • 창업사업계획서
    :1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분할등 허가(도시계획법 제4조)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분할인 경우나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죽목벌채 죽목재식 포함)인 경우.종전토지면적 ... ) 별도첨부12.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변경 요청내용13. 도시계획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계획법제23조).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 :.기존공장의 업종 및 배출시설종류 :16.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및 신고(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
    서식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9 | 수정일 2015.04.20
  • [판례][파업 판례][재개발 판례][환경법 판례][학생사고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학생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조사(판례,판례조사,판례모음)
    조합 사이에는 월급제를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가 있었던 상태로서 오히려 자주적 해결을 기대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4조 1항 소정 ... 의 설치가 결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인지 여부☞1.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재개발구역 지정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결정 ...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 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1.08
  • 뉴타운의 문제점과 대안
    」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 3조)라고 규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생태?문화 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에 근접한 신시가지형으로 구분된다.제 1차 뉴타운 시범 지역에서 왕십리는 도심형, 길음은 주거 중심형, 은평은 신시가지형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28 ... 의 실체일 수 있다.(2) 도시계획법의 정합성 훼손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정책 목표의 취지달성 의문: 업그레이드 버전의 난개발 우려뉴타운을 위한 근거법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 인천시장후보의 공약비교와 분석
    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 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관련 행정법 이론과 판례 분석적용사례 : 최기선 후보의 '신항 ... ③ 해양 생태 공원 건설 - 항만 배후지 개발.☻ 송도 신도시 관련 공약송도 신항 건설 ☻ 근거법령 ▪ 항만 공사법 제4조/ 제8조 ▪ 신 항만 건설 촉진법 제20조/ 제23조해양 ... 제18조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40조공약의 법적근거☺ 인천시장 후보2 – 안.상.수(기호 2번) 한나라당 안상수☻송도 신도시 관련 공약① 외국인투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략적 구조와 내용요약
    제1조 목적제2조 용어의 정의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 ... 의 자격 등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1조 조합의 임원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25조 대의원회제26조 ... 계획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9. 단계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30
  • [대운하와 지역개발]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허구성과 지역개발 효과 평가
    개발효과 평가V. 한반도대운하의 대안을 찾아서목 차국토대개조사업으로서의 한반도대운하41. 한반도 대운하의 이해한반도 대운하는 단순한 수로 연결과 선박운행사업을 넘어서는 프로젝트 ... 핵심과제 중 하나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2004): - 경부운하 2009-2012, 공사비 16조원, 길이 540-558km - 호남운하 2009-2011, 공사비 3.6조원 ... , 길이 84km - 충청운하 2009-2011, 공사비 1.2조원, 길이 140km한반도대운하사업의 추진 일정주요 사업일정(국토해양부) -'08.05. 민간제안서 제출 -'08
    리포트 | 34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09.12.07
  • 관광종합 개발계획
    규지역/도시개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도 시계발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관광개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지원 ... 법, 도시공원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 에 관한규칙휴양시설? 산림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학관 육성 법농어촌? 농업 ... 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용도지역내 허용행위 검토 등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어루어져야 함○ 또한, 도시공원, 유원지 등의 개발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입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17
  • [건축]일본의 도시설계
    {일본의 도시설계 발전배경과 역사 2000-21814 나 인수I. 근대 이후∼1950년 이전i) 명치시대 중기 정부의 동경개조 열의- 관청집중계획(1886), 동경시구개정(도시 ... 일본경제의 발전; 봉건시대의 목조시가지를 바탕으로 서양식 벽돌조 건축물 들이 등장, 공장, 관청, 사무실, 백화점, 학교 등의 기능들이 지역적으로 분화되고 복합 도시화되기 시작 ... .{상공업 중심도시(나고야, 오사카)- 외국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규의 소개; 정부주도, 내무성내에 도시계획과·도시계획 조사회 설치(1918), 도시계획법·시가지 건축물법 제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1
  •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연구단지 사례분석
    1990. 7.21 건설부장관이 지정?국가공단 개발 : 동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0. 12.6 건설부장관이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개발② 단지 관리 ... 녹지 등 사업시행 제외지 임② 2단계(유보지):288만평(2) 업무추진 및 지원체제① 단지건설 : 건설부 소관?국가공단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 상공자원부 소관?국가공간 관리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관리업무 수행 : 동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남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1
  • 국토균형발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내용분석
    중심하되, 필요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제19조 내지 제21 ...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과 위치도 >2. 용어정리-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3.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내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3
  • [판례][환경법 판례][재개발 판례][파업 판례][체벌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환경법][재개발][파업][체벌][영업비밀유지]환경법 판례, 재개발 판례, 파업 판례, 체벌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조사(판례,판례모음)
    로 기조제2항 제2호, 구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6조의3 제1호,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제44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제2조 제1제1호(다)목, 제1항 제5호, 제4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3) 참조판례대법원 1992.10.27.선고,91누11810판결(공1992,3331)1993 ... 경우 당해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재개발사업구역 내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25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⑤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 ... 에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 ... ?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 제4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사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0
  • [관광경영]통영 리조트호텔사업계획서
    계획 시설결정(도시계획법 12조)(4) 지적고시(도시계획법 13조)(5) 시행자허가(도시계획법 24조)(6) 사업계획승인(진흥법령 4조 4항)(7) 건축허가(건축법 5조)(8 ... Season 2006① 사업개요? 주 제 : 유 동(FLUX)? 시즌별 주요일정- 봄 시즌 : 2006. 3. 21 ~ 3. 26(6일간)- 여름시즌(TIMF 아카데미 ... 실로얄스위트특실170,000원3실8. 인ㆍ허가 및 건축공사부분1) 인ㆍ허가 절차(1) 관광지지정(관광진흥법 23조 1항)(2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관광진흥법령 20조)(3) 도시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7.06
  • 재개발의 성공과실패사례
    공공시설의 재개발을 포함시키고 있다.3. 법에 의한 분류도시 재개발법 제2조 2항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을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 수정함. 수정계획- RURBAN 지바21 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도시발전계획의 골자다. RURBAN은 Rural(전원)과 Urban(도시)의 합성어로 도시의 매력과 자연 ... -기반시설 설치기준은 빠져나갈 허점 많아 실효성 없어단지와 접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다르나 노폭 12m 이상의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단지내의}
    리포트 | 4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9.09.16
  • 그린벨트와 재산권 침해논쟁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 제21조는 법 제23조 제1항?제3항에 위반된다.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다.2> 법 제2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5
  • [도시법규]준주거지역에 관하여..
    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1호 다목)2. 규제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6. 준주거지역 ... 하여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6.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① 법 제76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10 | 수정일 2021.06.24
  • 염창동비즈니스센터법규체크에 관한 것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수도권정비심의대상임(조건부통과)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1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 ... 47조시행령제78조도시법제54조도시령제62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60%이하의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대지 ...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수도권정비심의대상임(조건부통과)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05
  • 토지중복규제에 관한 세부조사
    계획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의 구획을 획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국토계획법 제8조 제 2항)토록 하고 있 ... 에는 군사시설보호, 상수원보호 및 자연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종 토지이용규제수단들이 각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복규제현황을 살펴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전체면적 중16%가 중복되어 있다.토지이용규제는 난개발의 방지, 환경보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관련 규제가 너무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2
  •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발표자료 (프리젠테이션)
    공표) 국토이용계획법 제26조 (토지이용목적에 대한 변경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공표) 장애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 식품순환자원등의 재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 1조 제1항 제13호)가산금 - 법적 성질판례 대판 1996. 4. 26, 96누1627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 ... 적 근거건축법 제69조 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 21조 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2항 등이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에 의해 현재에는 공급거부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상태 구 건축법 제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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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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