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마214"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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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 21조 93마186 긴급제정 경제적 손실> 사회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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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214" 검색결과 1-20 / 39건

단권화자료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경계이론과 분리이론)

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憲裁 89헌마214) ...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憲裁 89헌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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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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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재산권의 충돌한 법원 사례

환경법과재산권의 충돌한 법원 사례헌법재판소결정-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89헌마214)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에 의해 개발 ... 을 제기했고 그 와중에 법원에 도시계획법상 동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재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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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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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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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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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판례 및 건축기사 예상문제

에서 세부사항 별도 분리 도시계획법 위헌 (1998. 12. 24) ■ 도시계획법 제 21 조 위헌 판결 ㆍ 그린벨트 재산권 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 사건번호 89 헌마 214) 1 ...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 사건번호 89 헌마 214) ㆍ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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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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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법적문제

소원사건인 89헌마214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Ⅱ. 개발제한구역제도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 ... 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결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3) 학설대법원의 태도와는 달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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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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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사회국가의 원리

권의 이러한 자유보장적 기능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의무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憲裁 89헌마214)?판례? 사회보험의 목적 ... 것이다. (憲裁 89헌마31)3. 기본권제한의 한계사회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2 ... 고 89헌마31)(3)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119조2항)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에 의한 통제 외에 행정권의 규제와 조정권한도 인정하는 경합적 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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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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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재산권

있는가 하는 사회적 의무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憲裁 89헌마214)Ⅱ. 재산권의 내용규정1.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23 ... ),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憲裁 94헌바27), 관행어업권(憲裁 97헌바76),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얻는 이익(憲裁 97헌마315), 건설업 영업권(憲裁 2000헌바27 ... ), 실용신안권(憲裁 2001헌마200), 정리회사의 주식(憲裁 2001헌바91), 수용청구권(憲裁 2004헌바57)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강제집행권(憲裁 96헌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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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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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행정법]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건이자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c)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에서 도시 ... 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② [판 례] 토지 ... . 사회적 제약과 특별희생의 구분4가. 이론적 구분의 필요성4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6다. 학설7라. 결어15마. 대법원의 입장바. 헌법재판소의 입장Ⅲ.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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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0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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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_전자팔지_찬반_토론

그 처벌에 포함할 수 없다 . (4) 이중처벌이 아닌 것 : 형벌 + 징계 / 형벌 + 보호감호 (91.4.1. 89 헌마 17)/ 형벌 + 보안처분 (97.11.27. 92 헌 ... .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214 aid=0000081946 ) (http://news.sbs.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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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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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와 대전고등법원은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갱신거절 행위가 위법한 단독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반면(2004.6.24 2002헌마 ... 여 이른바 빅딜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1999.8.31. 한화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인청정유 주식 38.89%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한화에너지플라자 ... 정유는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어 202년도에 378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고, 2003년 1월 한달 동안 214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인천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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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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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목 차 *1. 사건개요 2. 쟁점 3. 결정주문 4.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5. 반대의견 6. 결론1. 사건개요 (병합)89헌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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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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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요건

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등 병합{) 「헌재 1998.12.24. 89헌마214등 병합」 보상규정없는 개발제한구역지정, 헌법불합치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 이고, 수용은 개별적 · 구체적인 재산권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언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1998.12.24. 89헌마214등 병합 ... 」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헌재, 1994.4.29. 94헌바37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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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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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주요판례 핵심정리

, 89헌마31).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판 1994.12.13, 93다49482). 위헌 ... 권 (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 ... .15, 95헌마221·233·297)⊙ 법치행정.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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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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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판례사례 고찰

’, ‘보. 판단기준은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을 취하는데 절충설이 통설이다.판례 89헌마214에서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였고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 2항을 근거 ... 보상설에 입각하고 있다. 개발이익 같은 추정적 재산상손실은 제외 한다. (판례:89헌마107)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선현물보상 매수보상 채권보상도 가능하다.Ⅳ ... 려입법을 촉구하며 행정에는 추가 개발제한구역지정을 금지하고 토지소유자에는 입법시까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98헌마214, 97헌바25 부진적입법부작위 등 직접효력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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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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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손실보상에 대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라) 헌법재판소의 입장① 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에 의한 손실보상의 근거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결정(헌재 1998.12.24. 89헌마214)에서 손실보상을 요 ... . 89헌마214)은,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한 후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② 분리이론의 적용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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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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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사회 국가와 문화국가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헌재 판례(1998.12.24. 89 헌마 214)는 사회적 자유에 입각해서 재산권의 보장을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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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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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헌마 214)b. 위헌적 입법부작위a) 개념 - 헌법이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법적 상태(헌재결 1996.11.28 93헌마258 ... 상 의문(헌재결 1992.6.26 89 헌마 161). 행정소송에서 기판력이 생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결 1998.5.28 91헌마98, 93헌마253 ... - 고발은 국가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일 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아니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헌법소원제기 불가(헌재결 1997.7.14 89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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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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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 11조 등 위헌

가 수인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볼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이미 그판단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89헌마214 판결에서는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 권을 마음대로 행사 하지 못하는것이 문제가 되는데 합헌의견에서는 이를 재산권의 침해로 보지 않고 헌법제 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으로 본 것이고 반대의견은 이를 재산권의 침해로 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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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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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 범위, 전국 13개도시 지정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 판결 1998. 12. 24 그린벨트 재산권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사건번호 89헌마2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 1998. 12. 24 결정 (사건번호 89헌마214)해당 헌법 및 위헌법률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 ... 다양한 방법 가능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결정 (사건번호 89헌마21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배경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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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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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를 통해 알아본 재산권 보장

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하여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4 참조).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 ... .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47-948-"재산권보장은 헌법상의 기본권체계 내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서 형성하도록 그에 필요한 경제 ... .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헌재 1992. 6. 26. 90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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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14 | 수정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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