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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검색결과 1,721-1,740 / 2,846건

  • 4대보험
    개발사업150인 미만기업0.25%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0.45%150인 이상 ~ 1000인 미만기업0.65%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 ... 이 80시간(1주간 18시간)미만인 자④일용근로자(1월 미만 고용)는 실업급여만 적용제외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⑥국가 지방자치단제에서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 ■ 4대 보험 요약표구 분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주관행정부서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노동부노동부집행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적용사업장상시근로자 1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0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했던 것이다(홍준형, 1998: 15-16).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미국?독일?일본 등의 선진국가들은 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과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직접참정의 수단으로서 주민 ... 제 등의 주민직접참정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권리 ... 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적 청구배경을 살펴보면, 경부 성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원해결을 위한 감사청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자치단체행정행위(부작위한 행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3
  • 정책평가론의 의의
    , 그리고 3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16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켰으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켰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 ... 기관으로부터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본청 및 지방민원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①접근용이성 ②편리성 ③신속? 정확성 ④대응? 환류성 ⑤형평성 등 5개 차원을 구성 ... 를 제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과 관리제도는 총리실(국무조정실) 주관의 '기관평가제' 행정자치부 주관의 '목표관리제' 그리고 기획예산처 주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7
  • 지식재산(지적재산) 의미와 전개, 지식재산(지적재산) 권리화, 지식재산(지적재산)과 벤처기업, 지식재산(지적재산) 창출여건조성과 보호방법, 외국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사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방향 분석
    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1)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의 발명활동 지원 강화2)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7. 특허정보를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Ⅶ. 지식재산 ... 화, 특허 등록관련 법령의 개정, 종합 민원실 내부구조 및 업무환경의 개선, PCT 국제출원업무의 강화 등을 통해서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였다.미래지향적 지식재산보호정책을 구현하기 ... 행정부 때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화2) 미국특허청은 의회의 획기적인 특허정책 마련요구에 따라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3. EU ⇒『특허를 통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30
  • [도시행정]합동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 Report)
    을 통해 합동평가의 목적인 국정의 통합성, 지방행정의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성 등의 실현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을 밑돌고 있어 합동평가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운영되 지 못하고 있 ... 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사례▼일반행정 부분▼1~7위의 상위권을 도가 싹쓸이했다. △지방행정조직 관리 △추진실적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행정정보화 수준 △민방위시책 등 ... 합동평가의 정의와 해결책1. 개 요1) 합동평가 추진경과□ 합동평가 도입배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및국가주요시책 추진상황의 평가■ 환류를 통해 국정의 통합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6
  • [공공관계론]한국 지방정부의 PR론의 변천과정
    1. 지방자치단체와 PR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자치단체의 시책과 그 의도하는 바를 알림으로써 자치행정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활동을 행정PR ... . 또한 진실된 행정 정보의 제공과 함께 주민에 대한 계몽과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행정 PR이란 자치단체행정기관이 정책을 이행해 나가 ...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 PR활동 초기과거에는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행정부의 기득권과 절대 권한을 어느 누구도 침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11
  • [지방행정]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위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주도와 참여로 민원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주민만족도 ... 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이를 종합하면, 주민참여란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과 정책평가과정 ... 은 공청회 운용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첫째, 도시계획의 수립?입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만 그 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계획 담당부서가 그들의 계획행정이 중앙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4
  • 전자정부론] 모바일 정부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체계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 ...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모바일 공통 게이트웨이 등을 구축하여 중복 개발 및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 까지 중앙정부가 모바일정부 시스템을 최대한 완벽히 구현하여 지방정부들이 느끼고 있는 중앙정부 행정에 있어서의 소외감을 없애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1
  • 무능공무원과의 전쟁 공무원 3%퇴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의 퇴출필요성
    는 조직, 누가 만들었는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 지난 2007년 4월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 ... 을 퇴출하는 혁신 인사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발표, 실국 별로 직원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 제출 ... 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인사쇄신제도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 등 16곳이다. 3% 퇴출이라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조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바람은 의외로 단순하다. 이번 일을 통해 공무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3
  • [부정부패][부정부패 방지체계][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의 실태, 부정부패 방지체계,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부정부패 원인론, 부정부패 실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 반부패 정책 평가)
    와 문화Ⅷ. 부정부패 방지 체계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1) 국회 국정감사2) 감사원 감사3) 행정자치부 감사4) 외부 부패방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국가감사제도 ... 를 중심으로-2. 내부 부패방지 체계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감사3) 주민통제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Ⅸ. 우리 나라 정부의 반 ... 된다.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리포트 | 27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7.14
  • [건축법규] 건축물 유지와 관리
    수 있다.2) 등기촉탁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Ⅱ.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추가 조사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제1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절차제4조(건축물 ...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대상의 기재내용 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 의 요구, 민원 등을 종합하여 보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긴급성, 안전성, 경제성 등 제 조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보수 및 개수설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8
  • 고객만족행정연구
    도입62. 조직의 효율성 제고73. 공무원의 자세변화84. 정보화매체 활용방안95. 평가시스템 구축 / 환류10Ⅴ. 結 論11첨 부참 고 자 료12Ⅰ. 序 論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 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기관의 평가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민원창구 직원의 서비스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모든 공무원에 대한 편견 ... 라고 생각했으며, 이에대한 준비와 실천도 없이 성급한 성과만을 기대했다.1994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1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민선자치는 고객만족을 단순히 ‘친절’이라고 생각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31
  • 정부조직개편의 약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문제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방안 및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분석(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작업반을 두었다. 행정실은 1급인 행정실장 아래에 기획총괄, 생활민원, 노동환경, 산업경제, 사회복지, 행정관리 등 6개 팀으로 운영되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과 비상근 ... 이 있었다. 이들 과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1) 규제완화, (2) 지방분권화, (3) 권위주의적 행정관행과 행태의 개선, (4) 예산·금융·조세·가격 등 경제적 개선, (5 ... 을 크게 한 정부는 기능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에 손을 댄다.정부기능조정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한 보고서를 토대로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행정연구원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9.09.12
  • 광명시구로구의 환경기초시설빅딜(성공적행정사례연구)
    하면서도,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기 마련이다.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 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본격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관련지연 ... ?조정회의’를 개최하며 자치단체간 갈등과 의견차이를 조정해 나갔다. 마침내 1999년 5월 21일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는 광명시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광명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08
  • 대전광역시의회와선거에대한역사적전개
    의회의 의안처리실적을 종합해 볼 때 조례발의건수가 압도적이나 그 내용면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 및 인사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 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였지만 그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특히 ... 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여기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계속해서 행정부 즉 집행기관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 [사회과학]지방자치와 지역정보화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지6조(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매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작성?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행정 정보화의 기반 위에서 1990 ... 다.우리나라 행정자치부(2005)는 지역정보화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단위 지역 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 ... 으며, 정보화는 국가 경쟁력 재고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5
  • [사회과학]도시정보 시스템의 발전방향
    정보사회와 도시행정 서비스 체계(고객지향행정을 위한 도시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요 약이 연구는 고객지향행정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시정보시스템(UIS)을 재조명하고 있 ... , 생활 GIS의 구축, 인터넷 GIS의 모색, 행정구역도와 정부통계체제의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1. 서 론1) 연구목적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88년 대구광역시와 1989년 광주 ... 의 보급으로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지방자치행정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도시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 주민자치센터의개념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유형의 종류대유형Ⅰ기능중심 유형Ⅱ기능 유형Ⅲ지역 유형Ⅳ운영모형세부유형1.민원행정중심형2.문화여가중심형3.사회교육중심형4.주민복지중심형5.주민편익 ... 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실태 (단위 : 명)구 분계지방의원회사원자영업자주 부비영리단체원직 능단체원전문가기 타자치위원수3,4261351872,02631775353124209자료 ... 지방자치론제1장 서론제1절 목적주민자체센터는 김대중 정부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읍?면?동 구조개편과 함께 도입한 지역커뮤니티 정책의 하나이다. 정부가 주민자체센터 정책을 도입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07
  • [지방자치론] 5.31 지방선거
    있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 과거의 지방선거 제도.1>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개정 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광역자치 ... 에는 지역지방선거에 있어서만 후보자의 정당공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원과 자치단체장 전부를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가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 ... , 지방 단체장의 선거에 한하여 인정 되었다. 자격 요건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5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지방행정체제의 구성방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 는 지역과 기능을 기준으로 지방행정수행체제를 각각 달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적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특별행정기관은 기능을 기준으로 특정 기능만을 전담 수행 ... 하고 있다.특별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전문성이나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는 일종의 예외적 기관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부처로부터 전문적인 지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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