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약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문제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방안 및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분석(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소개글

정부조직개편의 약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문제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방안 및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약사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Ⅳ.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1. 정치권의 주도
2. 공개작업
3. 사회적인 개혁 분위기의 성숙
4. 원점에서부터 논의 출발
5.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개편안의 모순

Ⅴ.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문제
1. 대통령비서실의 개혁
1)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
2) 현 정부에서 이러한 요소는 충족되고 있는가?
2. 총리실의 개혁
1) 총리의 기능: 각 부처업무의 통합·조정기능 수행
2) 각 부처의 통합·조정기능의 수단
3. 행정각부의 개편
1) 대부처도입 및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 반대 및 이유
2) 기능조정을 위한 소폭적인 조직 개편 필요
3) 위원회형 조직의 독립성, 합의성 강화

Ⅵ. 정부조직개편의 사례
1. 조직개편 계획수립
2. 조직개편계획 입법화
3. 조직개편과정 해석

Ⅶ.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방안
1. 고시제도의 폐지
2. 성과급 보수체계의 도입
3.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4. 자율적 인사권은 자율적인 조직변경권도 포함한다

Ⅷ.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직개편이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직이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공식화한 것일 뿐 그 실제 행태까지를 완전히 구속할 수는 없다. 행태·의식의 개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개혁의 시발점으로 조직개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들 근본적인 요소의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절반의 성공밖에 거둘 수 없다. 또한 그간 조직개편은 주로 부처의 재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그 효과성을 높이려면 내부조직에 대한 개편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내부조직에 대한 개편은 단순히 국·과의 재편성만이 아니라 넓게는 계층구조의 재편, 인력구조의 재편, 수직적·수평적 권한분배방식까지를 의미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조직개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합리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뚜렷한 목적 없는 개편을 위한 개편은 실패하기 쉽고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조직개편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부처의 개폐와 명칭변경은 직접적으로 각종 서식, 표지판, 포장재, 출판물 등의 어마어마한 변경비용을 초래하며, 혼란으로 인한 업무차질, 민원인의 불편 등 비용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간접비용도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현상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외부환경, 미래전망,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그 목적과 대안이 선택되어져야 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비용을 상회한다는 확신이 설 경우 이루어져야 한다.
실행과정에서 개편 안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획단계에서 행정적 합리성, 합목적성을 높여야 한다면, 실행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조직개편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적이고 제한된 조직개편은 후에 불만과 시행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최적의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볼 때, 당초 방안을 무리하게 고집하기보다는 차선의 대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갖아야 더 큰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김혁(2001),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서실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 김광웅·정정길(1993),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장원출판사
◈ 데이빗 오스본, 피터 프래스트리크저,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우순 외(2002), 정부조직진단,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 박영기(2003), 조직관리론 길라잡이, 대영문화사
◈ 안병만(1999), 한국 정부론, 다산출판사
◈ 이종수(2005),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 대영출판사
◈ 이남국(2001),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행정연구원
◈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