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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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부관 대리모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 총칙 정리 공무원 행정법 목차 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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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검색결과 1,721-1,740 / 3,496건

신문방송법과 개정에 따른 논란

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 보다는 ’미디어법‘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명확 ... 기본법 대신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법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9호로 개정된 뒤,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 ... 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2.2.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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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수시따라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한다.1. 초과보험(1)의의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을 말 ... )효력초과보험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그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객관주의와 보험계약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하는 주관주의로 나뉜다. 우리 상법은 주관주의 ... 한 차 위험보험 또는 실손보상계약이라고 하는데, 화재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일부보험과 비슷한 것으로 비율보험이 있는데, 이는 보험자의 손해보상한도가 보험가액의 일정비율로 정하여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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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률유보

행위를 말한다. 사례에서 지원금의 지급은 그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고 보면 소관행정청은 지원금이 지급결정에 있어 광범한 재량 ... , 때 그러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법률의 건거가 필요한지의 문제, 즉 법률유보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금지원행위는 법적 근거가 일반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금 ... 지원행위는 그 법적 근거가 문제 된다. 따라서 자금지원행위의 본질적 사항들은 법률로서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지원 가능성의 구성요건이나 지원액수에 관한 사항이 모두 상세히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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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에 대한 헌재 2003. 12. 28. 2003헌마255ㆍ256(병합)결정과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의 정치적 성격의 국가행위에 대하여 비록 법률적인 측면이 다소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법부가 심리·판단한다면 오히려 사법부는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떠맡는 결과가 되며, 사법 ...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의 주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 ... 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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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1)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해제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 ... 차 보험료의 계산방법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9. 분쟁, 합의, 관할 법원Ⅱ. 기타사항10.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11. 보험계약의 승계12. 보험금 ... 행위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1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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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1. 권리의주체(자연인)

②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표시된)의사가 법률효과 발생의 근거③ 법인에서는 성질상 의사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행위능력①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 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를 할 수 있는 지위② 의사능력과 달리 획일적으로 판단③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④ 법인에서 행위능력은 대표기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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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회사의계산

가 다수인데다가 그 대부분은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지식이나 관심도 가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주주들을 일부 대주주 및 이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호하고,③ 주식회사는 국민재산 ... 태도였으나 지난 2007.9.20 정부제출안에 따라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상법은 점점 규범력이 상실되어 왔음에 따라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회계규정을 두지 않 ... 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고, 추후 변화하는 회계 관행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상법의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였다.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제출안에 따르면 “공정?타당한 회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8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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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사회적 법률행위에 속한다.(2) 인륜에 반하는 행위부모와 자녀간이나 부부간의 인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3)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한 제한행위이른바 속박계약은 선량한 풍속 ... 에 반하여 무효이며, 경제적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무효이다.(4) 생존권의 위협행위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5) 사행 ... 행위도박계약과 같이 사행성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무효이다. 주택복권등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므로 반사회성이 조각된다.[5] 불공정한 법률행위1. 의의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상대방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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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중간고사범위정리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아) 대리인의 책임가중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 ... 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자) 소제기의 금지고객에게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차) 일부 ... 하게 존속한다.그러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의 존속이 일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이다.⑥약관의 해석약관은 신의성실

시험자료 | 5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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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행위라고 한다.2) 영업양도의 의의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은 다수설과 같이 이해한다면,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이전 ... 관계에서만 변동이 발생하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는 구별(3)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당사자가 체결하는 채권계약(개인법 현상)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해서 그 법률상 효력이 발생 ... 하는 “회사의 합병과는 구별된다.① 양자의 법적 성질영업양도에서는 양도당사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일부양도가 인정되지만,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은 소멸하고, 일부합병은 없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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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연대채무][구상권] 내용 정리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4.연대채무의 성립1)법률행위에 의한 성립(1)계약에 의한 연대채무의 성립이 많다.(2)연대의 추정에 관하여가)연대추정설-다수설은 연대의 추정에 적극적이 ... 로 하여금 공동책임을 부담시켜 그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데 그취지가 있다.(2)법률의 규정-법인의 불법행위 관련자의 책임(35조 2항) 수인의 사용자주와 임차인 ... 뿐아니라 제 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 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 할 수 있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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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하겠다고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가

세 달 하겠다고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가?목차Ⅰ.들어가며Ⅱ.아르바이트의 정의Ⅲ. 근로 기간의 설정과 위반Ⅳ. 구두 계약의 효력Ⅴ. 구체 ... 의 나이, 성별, 근무 시간, 근로 기간 등이 포함 된다.이 중 ‘근로 기간’ 항목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이나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 ... 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고용인은 ‘사용자’, 피고용인은 ‘근로자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9.26 |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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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일원론 이원론 문제와 국제법의 법원

상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판례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을 무효로까지 하진 않으나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의 국제사회를 이루고 있 ... 를 피은 일국의 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적절한 관할권을 갖는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확인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1) 문제점우리 헌법은 제6 ... 는 것을 든다.② 법률(또는 명령) ? 조약 동위설이 설은 조약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조약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후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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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1 기말시험 요점정리(10개)

을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와 회사존속의 기초인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내지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 ... 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제389조 2항).(2)능동대표 :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행위는 무권한의 대표행위로서 무효이 ...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위법이다. 그 행위가 대내적 행위인 경우에는 언제나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2)대외적 행위 :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표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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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에 관한 규정이 무효이거나, 사문화되어 있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투쟁을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면에 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의 준수가 사람의 생명 ...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Ⅰ.서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어떤 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쟁의권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 함은 헌법상 쟁의행위로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부여되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Ⅱ.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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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조 합Ⅰ. 조합의 의의1. 조합계약과 조합의 의의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상호간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조합은 조합계약에 의해 성립 ... 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 ... 하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적 성질을 가진 법률관계이다. 특히 조합관계는 조합원 상호간의 채권관계일 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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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충당과 대물변제 판례

♣변제의 충당♣Ⅰ. 변제와 변제충당의 정의1. 변제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에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측면 ... 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 라 충당되는 것.Ⅱ. 변제의 충당 관련 판례 정리1.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손해배상(기)】【판시 ... 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시 변제충당의지정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였다고 보아 그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 아니한 나머지 채무 부분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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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 요약서술식.

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를 무효로 한다(제 16조 단서). 무효조항에 의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 - 합의 또는 원인행위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계약♡ 청약의 효력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특정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 ... 이익을 부담한다.4. 축소해석의 원칙 -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좁게 해석하 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과그내용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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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가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 부의 편재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권을 일부 제한하여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돌아가도록 하 ...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거래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까지 부인할 필요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제 1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1. 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제 2 절 헌법재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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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ㄱ) 채권자 자신에게만 변제하게 할 필요가 있는 채권 ... 인은 채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한편,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이것이 유효하려면 양도의 목적인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 ... 고 또 그것이 특정 된 것이어야 한다. 조건부 ? 기한부 채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 또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일부 등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도는 가능하다.2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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