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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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쟁점 실체적 상표법 2015다70044 판례평석 형사소송법 성문법원 절차하자 독자적 국제사법재판소 공무원 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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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절차" 검색결과 1,641-1,660 / 10,546건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⑷ 건물소유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⑹ 부동산의 공유지분 ... ㉠ 소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초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판례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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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민법총칙의 이해 족보

):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2. 불문법: 성문법이 아닌 것.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레법, 조리 등이 있다.법률 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 ... 이 존재해야 한다.?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그리고 판례는 두 번째 요건이 인정되려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

시험자료 | 2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6.2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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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資格의 職務가 辯護士의 職務에抵觸될 수 있는가? (Does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infringe occupational duties of the attorney-at-law provided by Attorney –At-Law Act?)

설치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다.실정법상 민간자격의 직무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대상 ... , etc. of which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박윤흔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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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10 Inheritance & Gift Tax Act Law Cases)

개정에 따른 입증책임의 소재 및 범위, ④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의 사후관리, ⑤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례로 다시 엮어 각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판례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 본 논문에서는 2010년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 보 ... 았다. 대상으로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결 5건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관련사건 결정 1건, 기타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 사건들을 필요에 따라 묶어 5건 정도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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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기말고사 대비 정리

에확정되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보절차의 지연이나 보험목적의 탈루로인한 무보험상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적하의 수량이나 보험금액이 미정인 경우나 적재할 선박 ... 여 상당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판례는 위자료임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일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 따라서

시험자료 | 6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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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형사소송법 제56조에 관한 일고찰 (A Review on Exclusive Probative Force of the Protocol of Trial and Article 5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 ... 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 ... 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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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 재산’ 이론에 대한 평가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The evaluation of New Property theory in America and its implication to our law.)

미국의 신 재산 이론은 찰스 라이크에 의해 주창되어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채택된 이론이다. 라이크는 현대사회에서 정부급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법상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 ...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제도가 작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복지수급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수정 제5조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복지수혜의 중단에 사전청문 ... 절차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재산 이론은 연방대법원에서 골드버그 사건에서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지는 못하였고, 미국 내에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비판의 핵심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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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The Recent Trend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earch and Seizure -Focusing on the Legal Theory of “Actual Person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며 문언해석상 원칙적으로 수사절차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자는 ‘전체 피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는 적정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임을 논증 ... 터넷서비스 계정 안에 담겨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 집행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참여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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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방법론의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결과 기존 판례의 보상금 산정보다 2.3배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발명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방법론은 계산방법과 절차가 단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기법으로 활용 가능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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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受託者의 不動産任意處分時讓渡所得稅의 納稅義務者 (A Study on the Taxpayer of Capital Gain Tax in Case of a Title Trustee’s Disposing Real Estate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0710 Delivered on September 4, 2014-)

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명 ... 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준수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판례에서 실제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본 기준은 양도대가를 즉시 이전하였는지 여부 ... 는 양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절차 도중 조정에 이르러서 지급한 것이며, 대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양도소득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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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 법률관계, 물권법 요약 정리

는데 법인 설립절차 밟지 X, 설립중에 있는 사단(법인 아닌사단)2-2 권리능력, 의사능력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식물인간도 권리능력 보유, 다만 의사능력 ... 거나 무권대리 처분처럼 거래행위가 무효면 인정X포괄승계나 사실행위로 인한 경우 유효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할 것 BUT 주의할점 !!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판례가 인정 안함점유취득한 소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8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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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Standard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Article 314 of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Subject case :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6035 decided August 26, 2014-)

다. 판례는 특신상태를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 ... ’라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증거법상 특신상태의 개념에 대해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설, 적법절차설, 결합설 등이 있다. 또한 특신상태를 임의성, 신빙성 등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견해 ... 동안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특신상태에 관한 주장이나 법원의 심리가 소극적이었고, 특신상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이지못하였다. 특신상태는 판례가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이어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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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법률관계- ‘공제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 (Requirements for Allowable Deductions - the validity of the ‘Recoupment(deduction) contract’)

공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동안 ‘공제’에 관한 법리는 실무 관행과 이를 지지하는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판례는 그 동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지만, 상계와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만일 제한 없이 공제를 허용할 경우 제3자의 지위는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아니라 채권자의 평등한 취급이 요구되는 도산절차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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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법률관계 (The Mortgage's Legal Relation for “Chonsegwon”)

됨으로써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설이다. 판례도 학설과 같이 전세권의 법적성질을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 ... 다.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 소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용익물권적 ... 권능소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전세권소멸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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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Standing to Sue in a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한다고 『주장된』 되는 것으로 충족된다는통설·판례에 대하여, 이행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장을통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제기한 소송에 해당 ... 에 대한 기재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보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형식적으로 그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기된 소가 실체법 ... 고 소송담당자로서 제기한 소인가의 여부가 소장의 기재를 통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송달 등의 절차를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명백한 기재가 없으면 필수적 기재사항에흠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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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and its Validity)

적 유효설, 무효설, 제한적 무효설의 입장으로 나뉘어있다. 이에 대해 유의미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중재약관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보는 공정위 심결례가 있다.독일의 경우 중재절차 ... 된다. 독일 판례는 일관적으로 소비자가 참여한 중재합의가 위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한, 미리 사전에 마련한 서식에 따른 중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대립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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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 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분석 ... 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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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Judgement and Court’s Measures on the Case of Pseudo Successor)

있는지 판단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하여야 할 텐데 수계재판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여 절차를 속행하면 참칭수계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절차 속행 ... 되지 않으므로 다시 민사소송법 제243조 1항으로 돌아가 수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신청기각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과거에는 신청각하설에서 신청기각설로 입장이 변경 ... 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진정수계인은 소송이 중단되어 있는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이 피승계인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 자체가 이유없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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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Review of Commercial Law Amendment Proposals on Self-Dealing with Related Parties and the Treasury Shares)

주식의 처분시에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기주식의 처분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주발행과 동일하므로 기존 주주의 지배적 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 ... author agrees both the amendment proposals on the treasury stock.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황남석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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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연관성-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Relation between Contractual Guardanship and Legal Guardanship)

로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법정후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후견계약이 체결되고 등기된 경우에도 법정후견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 제도를 남용하여 이 사건의 심리를 방해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인보호를 위하여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 결정은 법정후견의 보충 ... 의 프랑스 파기원 판례(Cass. 1re civ., 12 janv. 2011, no 09-16519; Cass. 1re civ., 29 mai 2013, no 12-19851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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