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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검색결과 1,601-1,620 / 2,846건

  •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한 노인 32만1천명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22곳이나 될 정도 ... 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2)-1 장애인의 배제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가장 반발하는 단체는 장애인 단체이다. 요양보험 ... 관리 등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이다. 또한 건강보험업무와 같이 수행함에 따른 민원편의 도모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요양급여 연계실시가 용이하여 의료서비스와 요양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01
  •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미래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
    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내의 행정환경1. 민주화6.29이후 대통령직선제의 실시, 1995.6.27 4대 지방선거, 압력단체증가, 언론/출판의 자유화 등으로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진척 ... 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이러한 민주화에 부응하는 관리체계를 조성하여야 하고, 나아가 다원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2.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 ... 의 일이 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2. 세계화세계화의 등장이유는 보통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9
  • 노인복지시설
    ”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기관○ 기존의 서비스별 시설 분류라는 형식적인 규정을 탈피하고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신고 등의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6
  • 옴부즈만 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을 강화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 권익위원회 기능3) 국민권익위원회 현황Ⅲ. 결론Ⅰ. 서 론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1808년 이후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의 활동에 의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 ... 를 말한다.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Rowat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7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필요성과 기본계획,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데이터 내용,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연구 동향과 표준안,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평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전망과 시사점
    하는 정보국의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우리나라 수치지형도와 비교 분석하였다.지방자치단체의 수요분석결과에 의하면 각 도청에서는 주로 1:25,000 지형도를 기본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도 ... 까닭이다. 또한 NGIS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보여주는 기능 즉 출력기능이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입지선정관련 민원발생시 관련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고 공개할 수 있 ... 어 민원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Ⅲ.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기본계획국내 NGIS 표준화 추진은 『1단계 NGIS 구축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NGIS 표준화분과를 담당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31
  •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지방행정 단위인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주민자치 기능의 수행이 적합하다. 시민교육 기능도 주민자치 기능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문화 ... 정부가 돌보지 못 하는 주민복지에도 더 작은 규모의 정부라고 볼 수 있는 지방 자치가 돌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면 ...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과 발생 배경주민자치센터의 대두 배경은 현실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행정 계층은 행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8
  • 환경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재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 도록 함)6. 신청제외대상-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민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방사능 오염 ... 절차이다.2. 환경분쟁의 현실환경분쟁이라 하면 흔히들 보전가치와 성장가치간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우리주변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근본적인 가치문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31
  • [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행정정보화 사례와 행정개혁의 현황과 향후 과제(행정개혁의 절차,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정보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 한국 행정의 방향,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정보화1) 서울특별시2) 부산광역시3) 대구광역시4) 인천광역시5) 광주광역시6) 대전광역시2. 광역자치단체(도)의 행정정보화1 ... 조직의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민원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자치구수준에서 재택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2) 부산광역시행정정보화를 위한 노력공무원 1인 ...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특히 자치구수준에서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5) 광주광역시행정정보화를 위한 노력공무원 1인당 PC보급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4.13
  • 행정청의 권한 위임
    위하여는 지휘감독계층을 달리하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을 단체위임이라하 ... 지휘감독계층을 달리하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위임당해 기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 특히 민원사무를 이해관계인과 가장 가깝게 있는 행정기관에 위임하기 ... 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위임을 기관위임이라한다. 위임의 범위내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며 상급국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4) 사인에 대한 위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 정부간관계특별법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기능을 중복시킴으로써 권한쟁의와 책임회피현상이 빈발할 것이며 행정의 사각지대도 생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중복배분한 결과 시?도 ... 를 확립해야 하겠다.셋째, 지방자치법의 치명적 단서규정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사무 11종, ? 주민 ... 고 정부간관계특별법을 제정해 보겠다.첫 번째로 살펴볼 정부간 갈등요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력적 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정부단위로서 취급하고자 하는 인식은 매우 희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6
  • 서울시 용산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행정이 점차 불식되고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체계가 구축되어감에 따라서 정부는 지방정부외 개혁의 하나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환경 ... 와 보호와 자활프로그램, 재난구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제3절 선행연구 검토주민자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4서는 제도개선에 관한사항으로 민원 ... 고 있 주민자치위원 직종별 현황계지방의원직능단체통반장자영업주부전문가회사원비영리민간단체기타411명(100%)18명(4.3%)171명(41.6%)23명(5.5%)118명(28.7%)21명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7
  •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 ... 으로 해당 자치단체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각종 제도들을 활용하여 재산세 감면조치를 제지하려 노력하였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인상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 ... 자치단체, 그리고 소극적인 찬성의 입장과 소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각각 취하는 여당과 야당을 주요 정책이해관계자로 설정하여 보았다. 여당과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는 다분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7
  • 부산기초단체의 전자행정
    제목 : 부산 기초자치단체의 전자행정 현황과발전방향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기초 자치단체의 정보화 현황2. ‘06년 행정자치부의 기초자치단체 전자행정 ... 의 평가3. 부산 기초자치단체의 전자행정 현황① 해운대구② 사상구③ 동구④ 기장군⑤ 기타지역4. ‘06 최우수 전자정부 추진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된 “서초구”의 현황5. 부산의 기초자치 ... 단체 전자행정 추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Ⅲ. 결론Ⅰ. 서론부산의 기초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아래 모두 16개의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행정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 자치경찰제도입의 과제fp.
    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이 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탈피하여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경찰 ...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 ... 의 실시여부와 조직형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상황에 따라 감당하기 어렵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요구가 약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2.12
  • 지적법령의 변천
    로, 임야대장등록 토지의 지적은 무(畝)를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제1차 지적법 개정 (1961. 12. 8 법률 제 829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조절로 인하여 국세인 ... 에 불편이 많은 집합건물부지 등을 1필지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162. 광복 이후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 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농지세가 되게 되므로 이에 수반하여 현재 재무부 또는 그 산하 사법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적사무를 내무부 또는 그 산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기타 불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 지방행정 주민참여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완전한 외형적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 가 서서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정치 ?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주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될 유인과 기회가 증폭 ... 주민참여의 본질Ⅰ. 주민참여의 의의주민의 정의 -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1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4.07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개편
    민원업무 총괄- 행정민원 관련 행사 기획·추진- 예산·회계, 통리반장 관리-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자원·관리등3) 인력 조정① 현행 동사무소 인력을 가급적 유지? 동사무소 ... 성)3) 추진과제① 지방행정조직 개편?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 부서 통합? 읍면동사무소를 (가칭)‘주민 복지문화센터’로 전환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 ‘주민생활지원 포탈 ’구축 ...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③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단체·시설 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④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 중복·누락 서비스 통·폐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0
  • 제3섹터
    다.(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제3섹터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설립목적은일반적으로 지방공사와 유사하다.① 지방자치단체행정시책 운영의 필요 ... 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특히 경제와 복지분야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의 고유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그 중간영역 ... 를 받는 준자율적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관변단체로 불리던 조직으로, 공공부문의 기능을 정부가 아닌 민간의 조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 제3섹터의 필요성지방자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싱가폴의 전자정부
    결과를 확인할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 그리고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을 할수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기관에 링크 ... 위해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3. 정부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극대화정부내 기관, 정부기관간 그리고 정부와 정부(지방정부)간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인사 ... 의 전웹도우미라는 기능이 있어 행정전문용어를 사전의 형식으로 잘 정의되어 있어 어려운 행정용어에 도움을 준다. 또한 도움말 기능또한 가지고 있다.◎민원신청민원신청은 온라인 민원신청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6
  • 종합부동산세의 정책과정
    이 미약하다는 점,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지역ㆍ건물간 그 격차가 크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표 현실화 노력이 미흡하고 탄력세율을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점,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 다. 그러나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결구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공청회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문가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 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행정자치부 세제국장은 재산세 파동을 의식한 듯 “보유세를 통한 과세공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게을리하는 자치단체에게 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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