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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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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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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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1-1.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1) 개 요
2) 구 분

1-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2)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4) 설치신고 접수시 구비서류

1-3. 노인복지시설 종류
1) 노인복지시설 종류
2) 서비스 종류

1-4.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1) 시설설치 주체
2) 시설설치 절차
3) 기존 시설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1-5.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1) 목적 및 근거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대상 선정
4) 사업추진절차

1-6.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1-1.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1) 개 요
○ 일반적으로 병원(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함(의료법 제3조)
-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로서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봄
※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5항)을 말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아님
○ 따라서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적용법령, 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서비스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2) 구 분
※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6)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 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물리치료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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