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법학과 레포트 경찰 채용 경찰행정학과 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찰법용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개론" 검색결과 141-160 / 167건

[사회복지] 장애인과 인권

) 참정권 운동6) 공익소송운동결론1. 인식개선2. 법적개정#. 별첨인권헌장-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의 권리선언, 농아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서론1. 인권 ... 적으로 1990전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6) 공익소송운동< 검찰청 등 의무고용미이행 6개 정부기관을 「장애인고용촉진법」위반으로 고발>- 19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 ... 및 위자료청구소송>- 장애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서원대학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근거로 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취업] 주요공기업 신입사원 모집 전형절차

공단서류 → 필기 → 면접? 학력, 경력제한 없음? 기술, 통신, 사무 자격증? 5과목: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형사소송법, 영어 - 각 과목당 객관식 20문제 ... 음? 일반상식 + 선택 1? 선택 : ① 법학개론, ② 경제원론,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고용보험법령·근로자복지기본법령 및 임금채권보장법령2004.9.? 영어 및 제2외국어, 전산관련 ...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필기 10% 가산점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필기 → 면접? 일반사무 : 영어+일반상식+선택1(경영,행정,법,회계)? 기타사무 및 기술직 : 일반상식+관련전공수도권매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복지] 가정폭력

사회복지개론여성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가정폭력 -♣ 목 차 ♣I. 가정폭력의 개념1. 법적 정의2. 가정구성원의 범위II. 가정폭력의 유형1. 신체적 학대2. 언어와 정서적인 ... )들의 역할 및 피해자보호 를 위한 시설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을 둠(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대처할 수 있는 처분 ... 된 통념IV. 가정폭력의 피해와 영향V. 가정폭력관련법률(법적 대응) 및 대처방법(1)「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법(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피해자학

' 등 몇 안 되는 규정 속에 '피해자'가 등장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이 있으며,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감정인의 감정 시에 사건정황을 듣는 그늘 ... 과학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이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우선 이와 같은 장래의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형사법의 분야에서의 문제에 대응해 세련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2. Hentig ... 은 형사변호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1963년에 발표된 Mendelsohn의 논문 '피해자학의 기원'에서 기술하였다3. 피해자와 형사법- 인간사회와 관계가 있는 법현상(法現像), 그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0.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헌법재판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연구

으 동안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재법 §51) 증거 및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법§40)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국회가 탄핵소추의결한 사유에 제한되는가에 대해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들어가는 글Ⅳ. 탄핵결정의 정당성 여부Ⅱ. 탄핵제도의 개괄1. 공선법 제9조 위반 여부1. 탄핵제도의 의의와 목적2. 헌법 ... 의 직무상의 위헌·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4. 1124~1125p를 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태

한다.송대표는 지금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검사 뿐 아니라 경찰이나 피해자 부모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야 한다”며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 ... {REPORT제목: 아동 성폭력 실태에 대한 보고과목명: 범죄학 개론교수명: 교수님대학행정학과 학번:< 목 차 >I. 들어가며1. 작성 목적 및 범위2. 성폭력의 기본 개념 및 ... 피해 아동 사례(5번 항목은 IV의 대응의 문제점에서 다시 살펴본다)III. 아동 성폭행과 관련한 피의자 처벌과 그에 대한 문제점1. 성폭행 처벌법2. 아동성폭행 처벌과 그 문제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8

다운로드 장바구니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

에·미법계 경찰과는 달라서 경찰행정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고, 사법경찰을 형사소송법의 작용으로서 파악하여 광의의 행정경찰과 관념상 구별하고 있다. 다만 일반경찰집행기관 ...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상(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의 제기는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뿐만 아니라 소추 ... 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교육공학] 교육공학에서 구성주의와 법학의 관계

으로는 법해)을 의미하고 넓은 뜻으로는 법에 관한 학문 일반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법학은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등 실정법 ... 이론, 경영체제, 전달매체의 도입과 더불어 교육에 도입된 용어가 바로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이다.」{ 허운나, 유영만 교육공학개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체계적인 원리를 인식하는 학문이며, 넓은 의미의 법학은 법해석학 외에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法史學) ·비교법학을 포함하며 나아가 법정책학 ·법논리학 ·법심리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 한일협정 배상대상에 위안부 제외 요구

.. 일본의 법적인 책임3. 한국정부에 의한 배상 청구 가능성4. 피해자 개인에 의한 소송 가능성Ⅱ 관련쟁점의 해설1. 정신대의 개념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 로 불리는 것은 위안부 ... ,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국제법상 '위안부' 문제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조정현학위논문(석사): 법학 서울: 고려대 대학원, 200002B. 한일청구권협정 ... 원칙중 하나인 시제법의 이론{ 「현대국제법개론」, 박기갑 한림대출판부 1997, p. 227∼230은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다음에서 국가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학]101경비단 관련 레포트[조직,임무,의의,문제점,개선점]

가 5㎝이상 벌여져도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② 2차 필기시험-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③ 3차 체력검사- 윗몸 일으키기, 멀리뛰기, 100m달리기 (향후 ... . 기혼자인 경우에는 방2?거실1이 있는 아파트가 지급되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 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 그러나 기혼자 아 파트는 지원자가 많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서남아시아역사] 오스만제국의 고등교육

. 터키어, 아랍어, 이란어 8. 형사소송법불어, 그리스어, 라틴어 9. 행정법9. 일반역사 10. 국제법10. 고고학자연과학부1. 천문학2. 물리3. 화학4. 지질학5. 광물학6 ... 생물학 1. 이슬람법2. 논리학 2. 이슬람법 원리3. 수사학 3. 로마법4. 코란 4. 프랑스 민법5. 윤리 5. 재판 원리6. 자연과학 개론 6. 상법7. 역사 7. 형법8 ... 휘스레브(Molla Husrev)에게 맡겼다. 또한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오스만제국 최초의 성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법관들의 首長인 대율법사 (?eyhulislam) 직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공기업] 주요공기업 신입사원 모집 전형절차

공단서류 → 필기 → 면접? 학력, 경력제한 없음? 기술, 통신, 사무 자격증? 5과목: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형사소송법, 영어 - 각 과목당 객관식 20문제 ... 음? 일반상식 + 선택 1? 선택 : ① 법학개론, ② 경제원론,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고용보험법령·근로자복지기본법령 및 임금채권보장법령2004.9.? 영어 및 제2외국어, 전산관련 ...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필기 10% 가산점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필기 → 면접? 일반사무 : 영어+일반상식+선택1(경영,행정,법,회계)? 기타사무 및 기술직 : 일반상식+관련전공수도권매립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변호사 이야기를 읽고

이 사실이다. ― 보석 허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사실 보석 허가는 누구의 권한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도피의 위험이 없는 피의자·피고인은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이다. 그러나 ... 가능성이 있는 재판이 벌어지는 우리 사법부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우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에는 엄청난 경력의 차이가 있다. 소송법 상으로는 부장판사나 배석판사나 모두 ... 은 필요치 않은 듯 하다. 일반인의 평균적인 법 감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성요건이야 검사가 알아서 맞게 공소를 할 것이고 소송법 상이나, 형법 총론 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증거능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행정]미국경찰

,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③ 제3차 시험(체력검사) :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④ 제4차 시험(종합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⑤ 제5차 시험(면접 ... 을 금지하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의 법집행 기관의 총수는 19,691개소에 이르고 그 곳에서 종사하는 총인력(정규경찰)은 6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막대 ... (34.7%)가 임용 전 거주조건을 아직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경찰에서도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 1호에 보면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행정학][101경비단]관련 레포트

거나 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이상 벌여져도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② 2차 시험 (필기시험)-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③ 3차 시험 (체력검사)- 윗몸 ... 며 독신료는 100% 지급이 된다. 기혼자인 경우에는 방2?거실1이 있는 아파트가 지급되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결혼학] 결혼학개론 발표자료, 리포트 (가정폭력에 대하여)

..PAGE:1결혼학개론..PAGE:2(1)가정폭력의 정의법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 ... 7월 1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모자간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청 형사 단독 김용빈 판사는 17일 어머니 김모씨(75)를 폭행 혐의로 임시조치 ...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행정] 경찰통제

해보겠다.Ⅱ. 本1. 경찰통제의 필요성첫째,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의 민주적 운영은 경찰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이다. 법률의 집행을 통하여 사회 ... 되어야 하는 것이다.둘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그 동안 경찰의 역사는 정권의 시녀 라는 ... 오명으로 점철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셋째, 경찰활동의 법치주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경찰활동은 법의 수권범위 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5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사형제도 존폐론

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 ... 이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범죄의 범위는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2004, 549면2) 死刑執行節次와 現況(1) 死刑執行의 節次사형은 교도소 내 ...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2) 우리나라의 死刑執行現況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처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미국의 형사소송

2. 陪審裁判의 節次Ⅳ.영화를 통해 본 미국의 형사소송-헤리슨 포드의 疑惑 -Α. 미국법의 체계Ⅰ. 서론한국의 법률체계는 일제시대 때의 일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해방이후 ... {법학개론 Report-------美國의 刑事訴訟節次상 特徵교과목명 : 법학개론담당교수 : 하우영 교수님소 속 : 경영학부학 번 : 200210052성 명 : 김정도제 출 일 ... : 2002. 11. 21.목 차Α. 미국법의 체계Ⅰ. 서론Ⅱ. 본론1.미국의 법문화의 특징(1) 개인주의 성향(2)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3)준법정신(4)긍정적인 법에 대한 인식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 주요 개념

는 아니된다.2 성문의 법률만이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서는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3 형법의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형법의 규정이 애매하여 경우에 따라 ... ) 형사내란죄, 강도 살인죄, 치사, 강간, 폭력, 특정 가중처벌, 관세법위반자유형)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박탈,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점★★★징역- 수형자 ... 의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행하는 정식 행정쟁송 제도이다. 민사 소송과는 구별행정 소송법에 따라 제기기간은 행정 심판의 재결을 한 경우 제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 2 3 4 5 6 789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